전북 주요 뉴스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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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04)

 

1.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성 평가를 5% 줄이는 대신 지역 균형 평가를 5% 늘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도 1년 7개월에서 1년 이내(철도사업은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전북도민일보는 지역균형 비중을 높여 지역 SOC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지만 다른 지역 언론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에 중점을 두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균형 평가 기준을 지금보다 10~15% 높이고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타 대상 사업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라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비	내년도 요구액	예타 신청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2019~2025	6,160억 원	예타	19년 2분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2020~2024	2,300억 원	370억 원	19년 2분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2020~2025	853억 원	예타	19년 2분기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확장	2019~2025	2,107억 원	30억 원	19년 3분기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구축	2020~2025	3,500억 원	10억 원	19년 3분기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2020~2025	2,000억 원	40억 원	19년 3분기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2021~2025	2,015억 원	예타	19년 4분기
상왕등도항 건설	2020~2024	2,065억 원	예타	19년 4분기

출처: 전북도민일보, <지역 SOC사업 큰 도움 기대> 설정욱 기자

 

2.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전주 라 선거구(서신동)는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65%(3104표)로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은 21.8%(7157표)로 같이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 경북 문경시의 40%대 투표율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전북일보는 ‘한정된 지역, 이슈 없음’을 전북도민일보는 ‘평일, 홍보 부족’을 무관심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무관심보다 후보를 내세운 정당에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과 이슈 등을 제시하지 못한 면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임금 인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시작된 파업, 남원 한국음료 노사가 파업 184일, 단식 28일 만에 노조사무실 설치, 타임오프(노조 활동시간 보장) 600시간 제공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일보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최영일 을지로위원장 등의 중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4.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사학을 고발하고 법인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은 학교 교실을 옷장, 화장실, 응접실 등 이사장 일가의 사적 주거공간으로 불법 개조했고, 불법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 측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사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고 “감사 중에는 저희한테 소명하라는 기회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소명을 할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사학법인의 일탈에 대해 수차례 중징계를 시도했지만 사립학교법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전북 정치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5. 전북 출신이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걸까요? 전북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은 오늘 자 오목대 칼럼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아쉬움이 크다면서, “다주택 보유 논란이 그의 경륜과 역량, 업무능력, 그리고 공직사회 평판까지 상쇄시킬 정도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동정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17명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다주택을 보유했는데 왜 최 후보자에게만 그러냐’라고 말을 돌리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도 최 후보자도 둘다 잘못했다’라고 비판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내로남불’을 주장하기 전에 ‘피장파장의 오류’는 아닌지 살펴봐야할 것 같네요.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북도 “정부 예타 개편안, 기대치 못 미쳐” (2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비수도권 기준 완화 지역균형 비중 높여 (1면, 설정욱 기자)

지역 SOC사업 큰 도움 기대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예타 제도 개편안 전북 혜택 미미”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균형 발전 뒷받침되나 (4월 3일 보도, 박웅 기자)

[JTV] 균형발전 비중 높였지만 (4월 3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정부 예타개편안에 전북도 "기대 이하" 아쉬움 (4월 3일 보도)

 

2. [전북일보] 보궐선거 끝... “텃밭 민심 잡자” 전북 여야 ‘총선모드’ 신속 전환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주 라 선거국 시의원에 최명철 당선 (3면, 강현규 기자)

유권자 무관심 속에 참여율 저조 선거구민 아닌데 투표장 찾기도 (3면, 최정규,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평화당 최명철 당선 (1면, 김경섭 기자)

유권자 “바쁜데 무슨...” 투표소 썰렁 (3면, 장정철 기자)

“의정활동 내실화 지역발전 헌신”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평화당 최명철, 전주 라 기초의원 보궐선거 당선 (3면,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 라선거구 보궐선거 민평당 최명철 후보 당선 (4월 3일 보도)

[전주MBC] 투표율 21.8%... "개표 시작, 9시 반쯤 당락 윤곽" (4월 3일 보도)

[JTV] 전주 서신동 시의원 보궐선거 밤 10시쯤 윤곽 (4월 3일 보도)

[전북CBS]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최명철 평화당 후보 당선 (4월 3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남원 한국음료 노·사 협상 극적 타결 (4면, 이강모 기자)

[전주MBC] 남원 한국음료 노사 합의, 184일 파업 종료 (4월 3일 보도)

 

4. [전북일보] 20억 부당이득 챙긴 사학 (4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20억 비자금 조성 사적유용 교실 개인공간 개조 ‘멋대로’ (5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전주 모 사학법인 비리 ‘역대급’... 법인 해산 검토 (5면, 이수화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 전북정치권이 나서라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20억 원대 횡령 사학 적발 (4월 3일 보도, 오중호 기자)

[전주MBC] '복마전' 학교법인, "20억 횡령에 가짜 채용까지" (4월 3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비리백화점' 사학법인 적발 (4월 3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옥상에 태양광, 교실에 살림 차린 사학법인 설립자 (4월 3일 보도, 남승현 기자)

 

5. [전북일보] 오목대 - 내로남불식 인사청문회 (15면,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