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해촉하고 폐기물 행정개혁 민관위원회 구성하라!
무엇보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악취로 고생하는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과 집행현황 공개가 시작되면서 지난 1월 29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리싸이클링 협의체)의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법성
리싸이클링 협의체 정관은 지난 2016년 3월 2일 제정한 이래 3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주민협의체(위원장 진재석) 정관은 23곳 이상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발견되었으며, 2개의 조항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3개의 조항은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별첨자료 참조)
협의체의 정관은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 특정 주민들의 이익과 전횡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정관도 준수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문제 많은 정관과 정관을 통한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전주시가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복마전으로 전락한 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 특정 주민의 탐욕과 행정편의만 앞세운 전주시의 직무유기가 결합한 합작품 입니다.
- 출연금-반입수수료 지급, 가구 선정에서 위원장의 독단
주민지원협의체는 2017년 출연금(약 24억 원)을 100여 가구에 지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45가구 지급 등 17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였습니다. 반입 수수
료 또한 10여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의 위법한 집행
폐기물시설 촉진법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주민지원기금의 5%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출연금-반입수수료의 운영비 초과 사용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를 초과하여 집행하면서 운영비의 비상식적인 사용, 소득신고 없이 위원장 급여항목을 이중수취하였습니다. 위원장 사익을 위한 절차와 결과가 모두 위법합니다.
- 주민숙원사업비의 위법한 집행
속칭 재량사업비인 10억 원을 마을별로 집행하면서 업체 선정에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 내역에서도 불법시설물에 투입된 혐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가족이 분양한 빌라(16채)의 다운계약서 의혹 등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원장 가족이 장동마을에 빌라 2동 16채를 분양하면서 출연금-반입수수료 지급, 취업 등을 미끼로 고가 분양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독단과 위법행위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전주시의 이해하기 어려운 안일한 청소행정에 있습니다.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위원들이 위원장의 측근들로 채워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서 지원자격 제외로 명시한 컨테이너 불법 전입 후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반장 역할을 하며 수당을 위법하게 챙겼습니다.
2. 시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해촉 건의안을, 전주시는 해촉 해야 합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협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원의 지역 일간지 기고, 전주시정 5분 발언 등을 통해 일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협박한 인물과 그 내용의 실체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 해촉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자진사퇴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최선입니다. 전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절차 마련이 절실합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북 녹색연합, 전주시민회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원만한 자진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위원장에 대하여 조세포탈, 횡령-배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전주시는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국세청 신고, 형사 고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4. 전주시 폐기물 행정의 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비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평화로워야 할 주변지역 마을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진단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행정 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9년 5월 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별첨.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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