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확보가 자치단체 성적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받은 국가 예산은 처음으로 8조 원 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언제까지 치적 홍보용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

전라북도가 받은 내년도 국가 예산은 8조 2,67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617억 원(8.7%)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전북형 뉴딜 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138건에 5477억 원, 신규 사업 352건에 49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매년 그래왔듯이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확보한 국가 예산 내용과, 송하진 도지사의 자평,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KBS전주총국은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이후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새해 ‘생태문명·경기부양’ 방점(1면, 김윤정)

[전북일보] 안전·환경·복지 3조 5853억... 두터운 사회안전망 기대(2면, 천경석)

[전북일보] “아쉬운 예산 없다... 달라진 전북 위상 방증”(2면, 김윤정)

[전북일보] ‘단톡’하니 효과 ‘톡톡’(2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공공의대·신재생산업 날개 달다(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전북 미래 준비할 것”(2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신규사업 352건·도민 숙원 대거 반영(3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역대 최고예산 견인 전북 정치권 ‘원팀 정신’(3면,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이원택 의원 국가예산 확보 타율 1위 영예(3면, 전형남)

[전라일보] 전북학 원년 ‘전라유학진흥원’ 최대 성과(1면, 박은)

[전라일보] 전북 국가예산 8조원 돌파... 도내 의원들 ‘큰 힘’ 됐다(2면, 김형민)

[전라일보] “전북형 뉴딜·사회안전망 강화·새만금 중점”(2면, 박은)

[전라일보] 전북형 뉴딜 138건 - 신규 352건 미래먹거리 견인(3면, 김대연)

[전라일보] 삭감 위기 전북예산 정운천 의원 지켰다(3면, 김형민)

[KBS전주총국] 국가 예산 8조 원… 안정적 재정 확보 '관건'(12/3, 유진휘)

[전주MBC] 전북 국가예산 8조 원 시대, 경제 회복 발판되나(12/3, 강동엽)

[JTV] 국가예산 첫 8조 원 시대 개막(12/3, 송창용)

[전북CBS] 전북도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전북형 뉴딜 탄력(12/3, 최명국)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 8조원 시대 개막, 역대 최고 국가예산(12/3)

[전라북도 보도자료] 송하진 도지사 “도민 성원으로 도예산·국가예산 8조원 시대 함께 열었다”(12/3)

 

치적용 국가 예산 확보 홍보 언제까지 봐야 할까?

12월 3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고생한 만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국회의원들의 국가 예산 확보 홍보를 보며 “성과는 인정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국가 재정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956조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예산을 챙기는 건 지역 주민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나친 치적 홍보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전라북도 몫이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공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전북 의원들 너도나도 “예산확보 한 몫”(3면, 김세희)

 

언제까지 국가 예산에 기대야 할까?

지방 재정 분권 필요성 제시한 KBS전주총국

KBS전주총국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제까지 중앙 부처에 기대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소모되는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은 중앙부처가 개별 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며 체계적인 지방 재정 지원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이를 두고 더는 낯내기가 아닌,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국가 예산이 성적표? 치적 홍보 언제까지(12/3, 안태성)

 

정말로 8조 넘었을까? 국가 예산 부풀리기 없는지도 살펴야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9.9%로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강조하려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전북일보는 지자체의 국가 예산 부풀리기 실태를 알리며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자는 “자의적 해석을 담아 새만금 같은 국가사업비 등도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가 예산 확보를 단순하게 자치단체의 역량 평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내년 예산에도 국가 예산 부풀리기는 없는지 지역 언론들의 꼼꼼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1/12, 김진만, 김윤정)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중) 전주·군산·익산시 자체 국가예산 분석해보니(1/13, 김진만, 최정규)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하)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필요(1/14,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