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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 “고창군민은 ‘동우’ 유치를 동의한 적 없다”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산단 입주 계약의 절차와 위법성 논란 집중 취재

○ 추천 이유

지난해 12월, 고창군과 닭고기 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를 반대하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악취와 폐수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주계약 전부터 지금까지 그 이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창군의 행정이 숨어있었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 과정을 기사로 담아내면서, 동우팜 입주를 추진하는 고창군의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동우팜이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포함돼 현행법상 입주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맺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는 등 절차와 법을 위반해 가며 고창군이 무리하게 입주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반대 주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지역 방송사, 지역 일간지에서도 해당 사안을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고창군의 이슈로만 끝날 문제를 꾸준히 관련 보도를 이어오며 전라북도 전체의 이슈로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보도 기자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취재기자

 

○ 관련 보도

1. “닭도축공장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파기하라”(1/7, 12면, 김동훈)

2. 고창군 어민 2천여명, 동우팜 입주반대 탄원(1/14, 1면, 김동훈)

3.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입장문(1/14, 1면)

4. 고창군청의 동우팜 유치와 주민들의 입주반대투쟁 일지(1/14, 2면)

5. 고창군-동우팜 고창산단 입주계약의 위법성 여부(1/21, 1면, 김동훈)

6. 악취·폐수 검토 없이 공장 설립 승인부터(1/28, 1면, 김동훈)

 

※ 모니터링 기간 외 관련 보도

1.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2020/7/9, 3면, 김동훈)

2. 동우팜투테이블에 대한 우려·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0/7/23, 3면, 김동훈)

3.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투자협약은 위법(2020/8/13, 1면, 김동훈)

4. 기고 - 군민이 반대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철회하라(2020/8/13, 11면, 김동환)

5. “동우 때문에 제한업종을 바꿔야 한다”(2020/9/3, 2면, 김동훈)

6.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출범(2020/9/24, 3면, 김동훈)

7. 유기상 군수 “욕도 제가 먹고 책임도 제가 지겠다”, 윤준병 의원 “주민들 반대하는 일, 함께 잘 검토해보자”(2020/10/15, 3면, 김동훈)

8. “고수면민은 ‘동우’유치를 동의한 적이 없다”(2020/11/5, 4면, 김동훈)

9. 기고 - 닭 도축공장 유치가 농생명 살려인가?(2020/11/12, 11면, 김동환)

10. “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를 반대한다”(2020/11/19, 1면, 김동훈)

11. 고창군민들, 동우팜 입주 반대 도청 집회(2020/12/3, 1면, 김동훈)

12. 도축업 입주반대 주민들, 군청 앞에서 제1차 집단시위(2020/12/10, 3면, 김동훈)

13. 계약 막으려고 삭발했지만, 이미 계약완료(2020/12/17, 1면, 김동훈)

14. 기고 - 인지부조화 고창군수,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을 파기하라(2020/12/24, 8면, 김동환

 

후보 2. 익산시의 공무원노조 편법지원 출연금 논란, 위법성 알려

○ 추천 이유

지난해 익산시는 공무원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원해 올해까지 총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대부분 공무원 노조원의 경조사나 입원 치료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는 해당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출연을 통해 직원의 애경사를 챙기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익산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유권 해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례상 근거도 없어 10년 가까이 편성한 익산시의 관련 예산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익산참여연대는 해당 예산을 즉각 폐지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한 출연금을 환수하라고 주장했지만 익산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지만 환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자칫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었던 사안에 주목하고, 관련 예산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예산 낭비를 막아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보도 기자

KBS전주총국 이수진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 관련 보도

1. 공무원노조에 출연금 지급… "법적 근거 없어"(1/8, 이수진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1. 공무원노조에 출연… 이중·편법 지원 '논란'(2020/12/24, 이수진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후보 3. ‘장애인 재산을 쌈짓돈처럼’ 쓰던 정읍 장애인단체, 고발 후에도 계속된 보조금 유용 후속 취재로 드러내

○ 추천 이유

지난해 8월~9월 전주MBC는 정읍시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빼돌리고, 급식비가 겨우 857원으로 유치원만도 못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읍시의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해당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조사 대상인 피해 장애인들을 새벽에 몰래 다른 시설로 빼돌리고, 해당 건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읍시가 해당 시설에 내린 처분은 겨우 과태료 500만 원. 기자는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사항임에도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정읍시의 행정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 이슈가 되었다가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문제를 취재 기자가 꾸준히 지켜보고 후속 보도를 통해 사후 대처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보도 기자

전주MBC 허현호 취재기자, 정진우, 김유섭 촬영기자

 

○ 관련 보도

1. '장애인 재산을 쌈짓돈처럼'.. "관리감독 소홀"(1/4, 허현호 취재기자, 김유섭 촬영기자)

2. "피해 장애인 조사 안 돼".. 요양병원으로 빼돌려(1/15, 허현호 취재기자, 김유섭 촬영기자)

3. 보조금 들어간 건물도 팔아.. 시설은 폐쇄 수순(1/16, 허현호 취재기자, 김유섭 촬영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관련 보도

1. "장애인 재난 지원금까지" 장애인 시설 횡령 의혹(2020/8/20, 허현호 취재기자, 정진우 촬영기자)

2. 식비 지출 끼니당 '857원' "유치원 수준도 안 돼"(2020/9/08, 허현호 취재기자, 정진우 촬영기자)

3. 말뿐인 약속.."4년간 장애인 시설 문제 방관해"(2020/9/13, 허현호 취재기자, 정진우 촬영기자)

 

 

후보 4. “혹시 우리 아파트도?”,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 구조적 문제 주목해

○ 추천 이유

익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수억 원 넘게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회계 서류에 숫자를 오려 붙여 스캔해 액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빼돌린 돈이 무려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문제는 17년 동안 매년 진행된 감사에서도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도 혹시 모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여러 횡령 수법을 상세히 전달하고, 10년 넘게 횡령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형식적인 회계감사 구조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 업체도 아파트에서 진행된 각종 공사에 이권 개입을 해 온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사건·사고 보도에서 끝내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사소한 이슈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아파트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보도였습니다. 정치, 행정, 인권 등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밀접하게 주민들의 실생활 입장에서 접근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보도 기자

전주MBC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 관련 보도

1. 익산 모 아파트서 관리비 횡령 의혹(1/16)

2.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 '마법 가위질'로 부풀려?(1/18,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3. 승강기 공사도 '먹잇감'.. 쌈짓돈 돈 '관리비'(1/19,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4. 아파트 회계장부 조작해도.. "참 잘했어요"?(1/20,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5.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아파트 관리업체는?(1/21, 조수영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모니터링 기간:

2021년 1월 1일~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