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도 최저임금 못 받는 진안군 관내시설·단체 직원들(뉴스 피클 2021.04.22.)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5일과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209시간)인데요, 진안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안과 무주 소식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진안군 보조금 받는 단체, 정규직 최저임금 미달 19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회에서 정옥주 진안군의원은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난 사례는 총 14개 단체에서 19건인데요, 진안신문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며, 표를 통해 각 단체와 직급에 따른 현황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4월 19일 자 진안신문 1면 촬영

정옥주 군의원은 진안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인당 보조금 115만 원, 최저임금에 67만 원 이상 모자라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 지켜야

기사를 취재한 진안신문 류영우 편집국장은 21일 KBS전주총국 7뉴스 풀뿌리K 보도에서 “진안군이 지원하는 1인당 보조금은 115만 원”이라며, “최저인건비 기준과 비교해 67만 원 이상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 황양의 진안군 기획홍보실장은 진안신문 기사에서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뿐 (최저임금 지급의) 강제성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건비를 적게 주면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던지,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조정할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물론 행정이 민간단체에 100%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인데요,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진안신문]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시급 받는데...(4/19, 류영우)

[KBS전주총국] (풀뿌리K) 보조금 받고도… 진안군 지원 시설·단체 '최저임금 미달' 논란(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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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운동 달려간 부안군의원들,

중앙 정치 눈도장 찍기 지적... 부안군의원 맞나요?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원 10명이 모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6일 서울시장 선거 운동에 참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간담회 일정도 뒤로 미뤘는데요, 부안군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기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들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유세장을 돌아다닌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행동 기준에서 당이 먼저인지 부안군이 먼저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행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인의 눈에 들기 위한 눈도장 찍기식 참여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안군민이 선출했음에도 여전히 중앙 정치 눈치를 보는 종속적 관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의회 일정도 미루고 서울 간 군의원들... "부안군 의원 맞나요?"(4/16,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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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코로나 환자 발생했는데 군민과의 대화 강행?

지난 14일 무주군의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주신문은 무주군이 정부의 재난 문자 발송 제한 지침에 따라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여러 번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행정의 정책 홍보성 목적이 더 강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당일 행사는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무주군은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 전파 위험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이 날 행사에는 무주군 관계자들과 적상면민 7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진안군은 연초방문을 읍·면 이장협의회로 대체했고, 옥천군 역시 전면 취소했다. 인근 군지역과 비교해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하며,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 잇단 확진자 발생, 조심스런 열린 대화... 재난문자 발송 없어 주민은 '불안'(4/19,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