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갈등, 핵심은 익산시가 쓰는 ‘돈’(뉴스 피클 2021.05.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예정대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익산시와 LH의 투자 계획이 불안하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94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비를 익산시가 온전히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신청사 건립비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옵니다.

 

#익산시청사를 새로 짓는 이유는?

익산시청사는 1970년 건축됐습니다. 50년이 넘은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고 내부 공간이 좁아 새로운 시청 건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익산시청이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계획대로”, 익산시의회는 “기다리자”

지난 4월 21일 익산시는 올해 6월 신청사를 착공하겠다며, 종합운동장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고 일부 부서를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23일 익산시의회는 LH의 투자계획이 불투명하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6월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습니다. LH가 건립비 약 4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 등으로 투자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수탁협상기관 선정 당시 LH가 작성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에 약 470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투자하는 계획과 함께 만약 공유지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6월 착공, 종합운동장에 임시청사(4/21, 엄철호)

[전북일보] 익산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 요구(4/25, 엄철호)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LH, 공식 문서로 470억원 투자계획 제출”(4/26, 송승욱)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쟁점] (상)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 영향 있나(8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신청사 6월 착공 일부 부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4/21,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LH 투자 확답 받고 신청사 건립 추진하라”(4/23,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LH 신청사 투자계획서 공개(4/26, 김현주)

[전라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일부부서 22일부터 이전 시작(4/21, 김종순)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 강력 요구(4/23, 김익길)

[전라일보] 전북 익산시 업무 공백 없는 신청사 건립 추진(4/26, 김종순)

[전북CBS] 익산시 신청사 공사 위해 일부 부서 임시청사 이전(4/21, 도상진)

[전북CBS] 익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위한 임시청사 이전 재검토 요구(4/23, 도상진)

[전북CBS] 익산시·시의회, 신청사 관련 일부 부서 이전 갈등(4/26, 도상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술수 의심하는 전북일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이에 대해 “LH의 투자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의회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송승욱 기자는 “익산시의회의 자중지란”이라며,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는 시의회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왔을 텐데, LH 사태가 터진 시점도 아니고 임시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입장을 표명했다. 뒷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각기 다른 정치적 술수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시의회의 역할이라는 해명이 진성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행동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의회의 ‘자중지란’(10면, 송승욱)

 

#문제의 핵심 신청사 건립비, 처음 계획에서 2배 가까이 올라

정치적 배경과는 별개로 문제의 핵심은 947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입니다. 전북일보는 LH의 투자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지만 지난 15일 KCN금강방송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LH의 입장이 변할 수 있다. 신청사 건립비도 또 다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사 건립비는 첫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월 첫 계획 발표 때는 480억 원이었지만, 이후 2018년 12월 758억 원으로 크게 오르더니 2019년 5월 850억 원, 2019년 11월 이후 947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결과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월 15일 자 KCN금강방송 보도 화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익산시의 부담과 위험성도 커졌는데요,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담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금강방송] 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유보 요구…익산시 "신청사 건립 예정대로"(4/15, 최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