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자 사건 확산.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언론사 영향력에 휘둘려 (뉴스 피클 2021.05.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임실군에서 촉발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의 지역 법인 겸직과 이해충돌 문제가 확산되면서 결국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제의 발단이 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복무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비판 기사를 무기로 지자체 홍보비를 거래하는 기자의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자체 상대 공갈(광고비 압박) 혐의로 수사 중

논란의 대상인 해당 언론인이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혐의(공갈)로 지난 15일 전북경찰청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언론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기자’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활동하던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는 해당 기자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뉴시스] 경찰,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압수수색 (5/15, 윤난슬)

[아시아뉴스통신] [사고] 아시아뉴스통신 전북취재본부(5/17, 유병철)

 

#삭제되었던 ‘겸직 금지’ 규정 관련 언론인 겸직 재정비 필요

19일 전북CBS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운영지침 가운데 문화기획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신분 보장과 복무 시 준수사항(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의무 포함) 등을 명시했지만, 지난 2015년 규정이 대폭 변경되면서 해당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2014년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민간 주도로 사업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이후 사업을 맡는 문화기획자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됐다.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준용 내용도 빠지고, 관련 규정도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CBS는 “민간인 신분인 문화기획자가 특정 정당 활동을 하거나, 특정 직업을 둔 상황에서 직장을 이탈해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지침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인이 문화기획자를 겸직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서 “언론인 겸직 부분에 대한 지적에 따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겸직 지침' 삭제 논란…언론인 개입 여지(5/19, 남승현)

 

#지방자치단체 광고비에 의존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행태 바꿔야

지방자치단체 광고비에 의존하며 광고비 집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과도하게 지자체를 압박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이번 논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8일 전주MBC는 논란의 대상인 해당 기자가 “관례대로”라는 이유를 대며 임실군을 상대로 집요하게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어진 후속 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신문사 손바닥 안”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5월 1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2021년 전라북도에 등록된 신문·인터넷 신문 196개 중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등록 자체가 간단하다. 인터넷 신문은 개인도 등록이 가능하고, 발행소의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오면 된다. 개인의 자택이어도 상관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 과정이 간단하니 자질 미달의 언론사를 포함해 난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주MBC는 “손쉬운 설립과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기자들이 기사 유통망으로 적극 활용하는 SNS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며, “전파가 빨라 매체의 권위나 신뢰도와는 상관없이 주목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 사회일수록 기사의 파급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기사를 무기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전주MBC] "관례대로 더 달라", 집요한 광고비 요구(5/18, 한범수)

[전주MBC] 자치단체가 '인터넷 신문사' 손바닥 안?(5/18, 조수영)

 

 

#언론사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문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지침 마련 필요해

18일 전주MBC 기사에서 임실군 공무원 노조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과도하게 광고비 등을 압박하는 적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등 지역 언론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사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운용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면서, 위와 같은 지역 언론계 내부의 폐단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 또한 “특히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일수록 기사 한 줄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결국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기자의 광고비 요구에 백기를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는 행정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