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지역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반드시 나와야 한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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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월 4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면접대상자로 각각 40명, 22명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이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거론되지 못하고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는 지역의 목소리,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오랜 세월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지역성 보장 및 다양성 구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 및 전횡 방지, △지역 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강화 등 7가지 항목을 대선 후보자에 제시했다. 지난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로 성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을 주문했지만 여러 정치적 갈등 속에 미뤄지면서 무산되었다. 세계 각국이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의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5대 핵심가치로 다양성을 강조하였고, 지역방송‧서비스 강화를 다양성 구현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시청자를 대변할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KBS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넣고, 일정 수 이상을 지역 대표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지역사회 대상 강연 경력이나 잠시 머무르고 가는 지역 거주 기간 등은 평가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지역방송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언 등의 활동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실현은 불균형 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역성 강화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공영방송을 개혁하자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해, 그 첫 단추인 지역 대표 이사 선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11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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