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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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 무주군 내 전기공사업체들의 유령회사 의혹, 실체 없는 업체 실태 파헤쳐
○ 추천 이유
무주신문은 8개월여 만에 무주 소재 전기공사업체가 20여 개나 늘어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 취재 결과 일부 업체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는 “무주군은 최근 몇 년간 태권브이랜드,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생태모험공원 등 대규모 관광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소위 ‘돈 되는 지역’으로 떠올랐다.”라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들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으로 관급 공사 입찰을 해 공정 거래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적인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주신문은 이러한 유령회사 설립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무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만이 답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전화번호·주소 똑같은 전기공사업체 ‘의심’(1면, 2면, 이진경 취재기자)
2. 등록 주소지 직접 가보니... 페이퍼컴퍼니 이 정도일 줄이야(1면, 2면, 이진경 취재기자)
○ 보도 기자
무주신문 이진경 취재기자
후보 2. 규정 무시, 꼼수 등 지역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들. 안이한 인식 비판
○ 추천 이유
전주MBC는 지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이해충돌 사례들과 그 유형을 정리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지방계약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예외 조항에 맞춰 본인 소유 업체 지분을 줄이거나, 자신들이 몸담았던 업계와 관련된 예산 질의와 심의를 하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재산신고를 하는 등 그동안 지역 언론들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전주MBC는 무엇보다 지역 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 의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기는커녕 몰랐다며 역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의원인가, 업자인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계약'(1/5,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2. 이해충돌 논란 피하려고.. 보유지분 줄여 '꼼수 계약'(1/5,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3. 혈세로 꼼수 공사하고.. '의원님 업체'가 이득 챙기고(1/6,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4. '건설사 대주주'가 건설 예산심의?.. 무시된 윤리규정(1/10,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5. 똑같이 '건설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1/11,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6. 재산신고부터 거짓.. 행정도 '이해충돌 주식' 방치(1/13,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7. "국회에선 제명".. 지방의회, 이해충돌 인식부터 '느슨'(1/17, 조수영 취재기자, 홍창용 촬영기자)
○ 보도 기자
전주MBC 조수영 취재기자
전주MBC 홍창용 촬영기자
후보 3. ‘총체적 난국’,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하는 새만금솔라파워(주) 비판 보도
○ 추천 이유
전북일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주)현대글로벌이 세운 ‘새만금솔라파워’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우선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주)현대글로벌이 송·변전설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혜 조항 때문에 입찰이 다섯 번이나 무산됐음에도 특혜 조항을 바꾸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이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적발되어 퇴직당한 현대글로벌 직원들이 새만금솔라파워에 3개월 만에 재취업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임원도 퇴직 후 주주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 대표에 취임해 공공기관 출신 취업제한제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해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후 2월 정부부처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한수원에만 사업을 맡긴 채 사실상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 달라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 사업 주체의 수상한 행적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새만금태양광 경쟁 없이 1430억 수주 노린 현대글로벌(1/24, 2면, 문정곤 취재기자)
2. 새만금솔라파워 직원 채용 ‘시끌’(1/25, 4면, 문정곤 취재기자)
3. “새만금 수상태양광 도내 업체에 이익을”(1/26, 5면, 문정곤 취재기자)
4.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1/27, 11면, 사설)
5. 새만금솔라파워 ‘345㎸ 송·변전설비’ 투찰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소송戰’ 예고(1/28, 문정곤 취재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보도
1.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총체적 난국’... 정부 부처와 새만금개발청은 뒷짐(2/7, 7면, 문정곤 취재기자)
2. 군산경실련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사업 손 떼라”(2/7, 7면, 문정곤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일보 문정곤 취재기자
○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 모니터링 기간:
2022년 1월 1일~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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