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 검증 보도 이어져(뉴스 피클 2022.03.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역시 새만금 관련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 공약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증하고 비교해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관련 공약을 검증하고 있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통합 공약 이어져

지난 1일 전주MBC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후보 4명의 전북 공약을 비교하면서 “유력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광역 경제권’ 구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통합을 강조해 전라북도만 또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새만금을 강조하는 광역 경제권 구성안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율권, 자치권, 재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처럼 전라북도를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을 밝혔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광역 통합 구상이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부를 수 있다면서, 행정구역 통합보다 교통 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 자체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누가 당선되든 관련 법 개정부터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주MBC] 4당 대선 후보 공약 비교...신뢰가는 정책은?(3/1, 김아연)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구체성 부족’ 평가한 KBS전주총국

지난 2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해왔던 ‘전북 강소권 메가시티’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기자는 “강소권 메가시티, 새만금 메가시티 등 용어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초광역 메가시티의 경우 실체가 있는 광역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개발 중이어서 어떻게 광역화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7 보도 화면 편집

이어 이재명 후보의 특별자치도 공약이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지만,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해해달라’,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등의 입장만 밝혔을 뿐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라는 구상을 꺼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KBS전주총국의 평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도 나타냈습니다. 기자는 “특별자치도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개념이다. 행정시의 수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도지사의 권한과 자치권은 커지겠지만 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는 해당 시‧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특별자치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대선 공약 톺아보기…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실체는?(2/28, 이수진)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 관련 공약은 ‘새로운 것 없다.’ 평가

이후 3월 2일 KBS전주총국은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 공약에 대해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가 “임기를 시작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검증했습니다.

기자는 “새만금 사업은 네 단계로 나눠 용지별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작된 건 1991년이고 1단계 사업은 2020년에 끝났다. 이후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도 3단계와 4단계 사업이 남아있다. 정부의 목표 달성 시점은 2050년.”라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2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건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완공 시점을 2028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을 1년 앞당긴다는 내용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줄곧 정부에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 역시, “두 해 전부터 정부에서 논의돼왔던 사안이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특별회계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없다.”,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대선 공약 톺아보기…새만금, 임기 내 완수?(3/2, 이수진)

 

※참고. 지역 언론들의 이전 대선 보도 궁금하다면? <뉴스 피클> 살펴보기

전북 대선 공약은 새로운 게 없다? 소수 정당 공약에도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2.02.07.)

 

전북기자협회의 대선 후보 4인 공약 보도 살펴보니... 대부분 질의 내용 단순 나열에 그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