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1일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여러번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헌율 익산시장의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에 일방적 추진 경계하는 목소리 나와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전체 지역 중 66.2%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3.8%는 금강‧신흥정수장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신흥정수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수로 오염 가능성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익산시는 2014년부터 100%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했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1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수장 시설을 부분 개량할 경우 1697억 원, 표준정수처리시설을 재건설할 경우 2428억 원, 표준‧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추가 건설할 경우 2796억 원이 필요해 재정 문제와 이에 대한 시민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안이 광역상수도 전환인데, 이 경우 상수도 요금이 4인 가정 기준 월 33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역시 시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6일 JTV전주방송은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르고, 지금처럼 두 개의 공급망을 갖고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7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전환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11일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참가한 시민 202명 중 82%인 166명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7일 진행한 시민공청회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하며,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토론자 5명이 전원 광역상수도 전환 찬성 입장이었고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자가 없었다는 건데요. 토론자 중에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정확한 수도요금 인상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 광역상수도 전환, 공론화위원회 구성 검토”(6/11,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이번엔 결론을(6/12,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 추진(6/11, 김현주)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민, 광역상수도 전면 확대 필요성 공감대 형성(6/11, 김종순)
[KBS전주총국] “익산시 광역 상수도 전환은 일방적 추진”(6/12)
[JTV전주방송] '10년 논쟁' 광역상수도 전환...이번에는?(6/26, 하원호)
[노컷뉴스 전북]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놓고 익산시-시민단체 이견(6/11, 도상진)
[익산참여연대 성명] [성명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 시민이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6/11)
#공론화위원회는 특정 집단만 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 발언 논란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와 관련해 21일 익산시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7일 진행된 시민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는데요.
정헌율 시장은 손진영 익산시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은 딱 한 집단밖에 없다.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기 원하는 집단들. 지금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들도 없다. 자꾸 공론화위원회 언급하지 마시고”,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일을 접근해야지...”, “공론화위원회를 꼭 하라는 규정은 없다.”,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위원회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 등의 발언으로 논쟁을 이어갔는데 답변과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27일 익산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헌율 시장의 답변이 시민 비하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사과할 것과 시민선택권 보장 약속, 시민이 원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 광역상수도 시민 부담 투명 공개, 자체정수장 개량 사업비 70% 증가 원인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특정 집단’ 발언과 관련해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익산참여연대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28일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이 어떻게 시민을 비하할 수 있겠냐, 시민들을 비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KBS전주총국은 논란이 되는 점을 전달하면서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사라지고 감정 싸움만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갈등보다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방법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광역상수도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6/28, 9면, 송승욱)
[전북일보]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시민 여론 수렴하겠다”(9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도지사 출마 여부, 입장 밝힐 수 없다”(10면, 문일철)
[전라일보] “시의회‧시민 비하 발언 사과하라”(6/28, 8면, 김종순)
[KBS전주총국] 익산시 광역 상수도 전환…“감정 싸움으로 번져”(6/28, 조경모)
[JTV전주방송] 정헌율 익산시장, "광역상수도 여론조사로 결정"(6/28)
[노컷뉴스 전북] 익산참여연대 "정헌율 시장 시의회 발언은 시의회 무시 시민 비하"(6/27, 도상진)
[익산참여연대 성명] 정헌율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 비하 발언 사과하고,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자료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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