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전기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 주민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4.07.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 임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설치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소통 과정이 부족했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불투명한 절차에 지역 정치권, 행정 외면까지. 전북 지역 주민들 송전선로 계획 뒤늦게 알아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의 경우 고창을 거쳐 신설 예정인 신정읍 변전소, 나아가 충남에 있는 신계룡 변전소까지 약 115km 구간에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고창에서 시작해 정읍, 임실, 김제, 완주, 진안까지 건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익이 공유되지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경유 예정 지역 주민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어 “경유 예정 지역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계획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이 민관협의체를 앞세워 1차 결론을 내린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되었다.”, “누가 어떠한 대표성과 책임감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고 한국전력공사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와 전라북도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 영광군은 23년 2월부터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왔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도 지난 12월부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런데 도내 지자체는 한전 뒤에 숨기 바빴다. 적극적인 주민 고지 노력조차 없었다. 주민 대표로 참여한 기초의원들도 거기서 거기”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수봉, 엄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기자회견문에 연명하고, 일부 정치인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향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투명한 계획 공개와 함께 우선 해당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중화나 해상 연결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해당 기자회견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한전은 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부 노선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요. 17일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계획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한전 측의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지역갈등 부추기는 송전선로 설치 중단해야”(4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345KV 송전선로 백지화를” 완주‧정읍‧임실 주민 반발(3면, 김슬기)

[KBS전주총국]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 추진…주민 의견 수렴은 외면?(7/17, 안승길)

[전주MBC] 내 집 앞에 왜 송전선로?.. 해상풍력 발전 '역풍'(7/17, 강동엽)

[JTV전주방송]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주민 반발(7/17, 정원익)

[전북의소리] “지역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7/18, 박주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외 1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지역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7/17)

 

#국민권익위원회, 한전 계획 문제 없다고 판단해 논란 예상

다른 지역의 언론 보도도 살펴봤는데요. 송전선로 설치 예정 지역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송전선로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충남 지역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을 지난해 말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3월 25일 금산군의회에서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결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냈고,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연합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심의 안내’ 처분을 통지했다. 피신청인의 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내려지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며 등보다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사실상 피신청인의 처리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서에서 “피신청인(한전)은 주민대표 2명 중 1명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민원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금산군 주민들은 반발해 한전 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5월 31일 SBS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에서 초과 생산되는 전기를 인구와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리나라 송전망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후 송전망을 만들 때마다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충분한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땅 밑 송전망 추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론화가 되며 언론 보도가 이어진 금산군과 달리 전북 지역은 공론화가 늦고 언론 보도도 늦었는데요. 뒤늦게 지역 사회의 이슈가 된 만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과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투데이] “금산 위협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반대”(3/26, 이상문)

[충청투데이] 금산군민들 “한전본사, 송전선로 진산면 경유 반대”(5/28, 이상문)

[대전일보] 금산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 경유 결사 반대(1/19, 길효근)

[대전일보] 정읍-계룡 송전선로 금산 경유에 주민 반발…권익위 현장조사(5/29, 김지은)

[중도일보] 금산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금산군 통과 반대…전면 백지화 요구 결의문 채택(3/26, 송오용)

[중도일보] '주민 무시 일방 추진 한전 송전선로 결산반대'…진산면 주민 나주 한전 본사 앞 집회(5/28, 송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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