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 신청 불허한 전주시에 향후 법적 다툼 예고(뉴스 피클 2024.10.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일 전주시가 팔복동에 있는 제지업체인 (주)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형연료 시설의 입지 제한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체 측은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보다 사용량이 많은 전북 지역 고형연료 현황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스 피클 2024.10.02.)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

 

#고형연료 사용 불허했지만... 향후 법적 다툼 예고해 갈등은 계속

전주시는 고형연료 사용 불허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되어있는 제한을 1,000m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다만 전주시 대응에 대한 일부 비판도 나옵니다. 전주시는 행정심판 당시 주민설명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난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주시가 고형연료 시설의 환경‧제도적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적극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일 KBS전주총국은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10일 전주MBC는 ‘전주시 뒤늦게 강경’이라고 표현하며 “하지만 주민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허가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천일제지 측의 소송도 불가피합니다. 천일제지 측은 10일 KBS전주총국 보도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건축 허가를 받고 수백억 원을 시설에 투자한 만큼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00억 원을 대출받아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등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10일 전주MBC는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SRF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업체 측과 행정심판에서 한차례 패소한 바도 있어, 불허가 강경 대응으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전북일보도 “지난 2018년 불거진 주원전주 소각장 건설 관련 소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 사용 신청 ‘불허’(2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4면, 이정은)

[전라일보] “제지업체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5면, 홍재희)

[KBS전주총국] 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불허’…업체는 소송 검토(10/10, 김현주)

[전주MBC] "폐비닐 태우는 SRF '불허'".. 전주시 뒤늦게 '강경'(10/10, 조수영)

[노컷뉴스전북] 전주시, 팔복동 SRF 사용 허가신청 불허…소송 불가피(10/10, 최명국)

 

#고형연료 생산량보다 사용량 더 많은 전북, 다른 지역 고형연료 유입 많아

오늘 자 전북일보는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참고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 지역 고형연료 사용량이 고형연료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량은 47만 톤이 넘었는데, 생산량은 11만 8천여 톤이었습니다.

사용량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는데요. 전북일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 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시민사회단체의 고형연료 시설 반대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근거가 자료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형연료 사용량은 전북이 1, 2위를 다툰다.”라며, “전북의 고형연료 원재료 발생량은 25만 9천여 톤으로 전국 발생량(548만 2천여 톤)의 4.72%다. 그런데 처리량은 발생량보다 4배가 많다.”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다는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고형연료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며, 고형연료 사용 공장 관리와 총량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형연료 사용량이 많은 편으로 나타난 전북자치도, 유해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고형연료 사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고형연료 사용 전국 두번째로 높아(1면, 최동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