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주시의원 10명 징계 절차, 윤리자문위원회 권고 변경한 결정에 의문 이어져(뉴스 피클 2025.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공개됐습니다. 2명은 공개 사과, 8명은 공개 경고 처분인데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도 없고, 결론도 늦어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 참고. 윤리자문위원회 권고에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 한 전주시의회,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5.11.21.)

윤리자문위원회 권고에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 한 전주시의회,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뉴스

 

#윤리특위 회부 안건 미상정에 비판 이어지자 부랴부랴 안건 상정한 전주시의회

11월 13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주시의원 10명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권고했지만 11월 17일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언론에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12월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입장과 달리 11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전주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자신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안에 포함된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요. 남관우 전주시의장은 소명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며 안건을 그대로 회부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의장이 아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서 따지라는 의원 간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전주시의회가 비판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회부 안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한 후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주MBC는 징계안 상정까지 8개월이 걸렸다며 “최초 논란부터 최종 징계 수위 결정 과정까지 8개월 동안 보여준 시의회와 소속 당의 좌고우면과 지연된 절차, 그리고 실종된 원칙은 지방 의회의 자정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단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조차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 대신 보인 고성과 설전이 다시 한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징계는 적절했나? 의문 나타낸 전주MBC

여기에 11월 24일 전주MBC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논란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5개월 가까이 지난 후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는 ‘당무 자격 정지’, 나머지 의원 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MBC는 “당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해당 의원들에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조치”,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안임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동헌 전주시의원은 현재까지도 직을 계속 수행하며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11/24,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논란 속 24일 본회의 개최…운영위원회도 같은 날 열려(11/24, 오요안나)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물의 빚은 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안 상정(11/24, 김장천)

[전주MBC] “징계안 상정까지 8개월” 자정 기능 실종?(11/24, 김아연)

[JTV전주방송] 윤리위 회보되자 ‘고성’... “따지지 마라”(11/24, 김학준)

[SKB전주방송] 전주시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 한승우 “난 무혐의인데 왜?”(11/24, 유철미)

[전북CBS 노컷뉴스] 전주시의회, 물의 의원 10명 윤리특위 회부(11/24,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주시의회, 10명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에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징계” “자정 기능 상실” 비판 고조...왜?(11/25, 박주현)

 

#공개 사과 2명, 공개 경고 8명. 윤리자문위 권고 바꾼 결정에 비판

논란과 비판 속에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 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2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윤미, 한승우 전주시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을, 이국 전주시의원과 행정위원회 소속 7명의 전주시의원(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에게는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전주MBC는 중징계는 없었다며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윤미 의원은 논란 직후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최용철 의원도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미 공개 사과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사과를 하도록 하거나 경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바꾸면서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사과로 오히려 높아졌고,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행정위원회 7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본인을 향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8일 본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전주시의회가 징계 수위 결정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비위‧일탈 논란 전주시의원 10명 징계 의결(12/15)

[전주MBC] 논란 일으킨 전주시의원들 ‘사과 2명‧경고 8명’(12/15, 이주연)

[JTV전주방송] ‘비위‧일탈’ 전주시의원 징계 수위 결정(12/15)

[전북CBS 노컷뉴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각종 물의 의원 10명 '징계 의결'(12/15, 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