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변화에 시간 필요한데 일방적 정책 추진 반발, 신동진 벼 퇴출 논란(뉴스 피클 2023.0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2024년부터 벼 일부 품종에 대해 공공 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단 품종 중 재배율이 가장 많은 신동진 벼가 포함되어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신동진 벼의 재배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서 당장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민단체,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까지 신동진 벼 퇴출 철회 요구

지난 14일 군산시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동진벼는 일반 쌀에 비해 알이 1.3배 정도 크고 밥맛이 좋아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으로,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정책 방향이 알려진 후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도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이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기준 신동진 벼 재배율이 69%(8305ha)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김제시도 60%(10200ha)로 신동진 벼 재배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 전체로 보면 신동진 벼 재배율은 53%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적용되면 당장 올해부터 새 품종을 재배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다른 품종으로 바꿀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대표 쌀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퇴출···반대 목소리 거세(2/14, 문정곤)

[전북일보]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2/20, 송은현)

[전북일보] 김제 농민들 “신동진 벼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2/22,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군산시의회,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2/14,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김제 대표쌀 ‘신동진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방침 철회 목소리 거세(2/16,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시의회,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벼 품종 매입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2/20, 조원영)

[전라일보] 김제시의회 "쌀 자급율 더 떨어진다"(2/20, 김정한)

[전라일보] 전북 대표 쌀 품종 '신동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서 제외...농민단체 등 규탄(2/20, 김수현, 김정한)

[전라일보]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중단하라”…김제시의원·주민 반발(2/22, 김대연)

[KBS전주총국] 농민단체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제한 재논의해야”(2/20)

[KBS전주총국] 김제시의회, ‘신동진 벼 정부 수매·보급 중단’ 반대 건의안 채택(2/21)

[KBS전주총국] 김제시의회·농업인단체 “신동진 벼 매입 제한 철회해야”(2/22)

[전주MBC] 군산시의회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 채택(2/14)

[전주MBC] 전북 주력 '신동진 벼' 보급 중단, 비축미 제한 파문 확산(2/20)

[전주MBC] "'신동진벼' 매입 제한은 불통행정"..퇴출 방침에 반발(2/22)

[전주MBC] "1등인 죄?".. '쌀'아제한 정책에 '신동진 수난'(2/22, 조수영)

[JTV전주방송] '신동진' 공공 비축미 퇴출... 농민 반발(2/14, 강혁구)

[JTV전주방송] 군산시의회 "신동진벼 퇴출 결정 재고해야"(2/14)

[JTV전주방송] 신동진 벼 공공 비축미 제외에 반발 이어져(2/22)

[전북CBS]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방침에 군산시의회 반대 나서(2/14, 도상진)

[전북CBS] 전북 농업단체 "정부, 신동진 수매 중단 즉각 철회해야" 성명(2/20, 김대한)

[전북CBS]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신동진벼' 퇴출 철회 촉구(2/22, 김용완)

[SKB전주방송] 전북 벼 생산량 53% 신동진 퇴출에 농민들 '반발'(2/23, 유철미)

 

#신동진 벼 퇴출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은?

23일 SKB전주방송은 신동진 벼 퇴출 논란과 관련해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농민들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했는데요, 정충식 사무처장은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수확 품종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꾸준히 농민들의 노력한 결과”라며,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품종 퇴출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신동진 벼가 퇴출될 경우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동안 신동진 벼가 전라북도의 대표 쌀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새 품종을 브랜드화하려면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동안 새 품종이 기존 가격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정부가 농민들의 손해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다.”라며,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농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23일 자 SKB전주방송 Btv전주뉴스 보도 화면 편집

한편 SKB전주방송은 ‘신동진 벼가 병해충에 약해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쌀 생산량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신동진 벼 퇴출의 근거가 된 입장의 질문도 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충식 사무처장은 “그동안 농민들은 쌀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결국에는 한, 두 품종을 특정해서 수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라며, 품종 다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쌀은 과잉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급률은 90% 초중반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2% 정도 되는 양이 수입돼서 들어온다. 그 물량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쌀을 100% 소비할 수 없는 나라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전쟁, 기후위기, 펜데믹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처럼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식량 자급률 높이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며, 과잉생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KB전주방송] 신동진벼 퇴출에 반발-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2/23)

 

#단계적 품종 다변화 필요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 언론들

정부는 ‘신동진’ 품종 대신 ‘참동진’ 품종을 대체 품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KBS전주총국은 “정부가 대체 품종으로 내놓은 참동진 벼는 신동진 품종보다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병충해에 강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농민은 참동진 품종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농민들이 참동진 벼를 시험 재배해 봤더니 생산량이나 상품성에서 신동진 벼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또 “농업 현장에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무시됐다는 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기르다 보면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수확량을 얻을 것이다. 결국 말은 저수확 품종이지만 몇 년 내로 지금 현재 신동진과 비슷한 양을 다시 수확할 것”이라는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의 발언을 전달하며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20일 전북CBS도 “현장의 농민들은 참동진이 신동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품종으로 수확량과 원활한 종자 보급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5년 정도 참동진과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지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15일 사설에서 “다른 품종으로 바꿀 경우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신동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다. 또 새로운 대체 품종을 선택해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농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농협도 판로가 무너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비 변화도 불가피하다.”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언급한 후 퇴출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전라일보 또한 “쌀 품종 다양화와 적정 재고 유지라는 정부 목표는 옳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 벼농사를 주도해온 종자를 하루아침에 퇴출하는 것은 무리인듯싶다.”라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수렴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최종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 지역 정치권, 언론들의 우려대로 갑작스러운 변화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 단계적으로 해야(2/15, 사설)

[전라일보] 신동진쌀 퇴출(2/16)

[KBS전주총국] 신동진 벼 퇴출 파장…‘설익은 정책’에 혼란(2/15, 조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