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후보 1.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펑펑?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 요구

10월 18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10월 17일 JTV전주방송은 순창군의회가 올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시간과 일자가 실제 영수증과 다르거나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휴일에도 결제된 내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영수증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전북 14개 시‧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휴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0개 의회에서 82건이 모두 휴일에 사용됐다.”, “정읍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자정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연이어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제도의 강도 높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막상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확인해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5분 만에 3건 결제...'요지경' 업무추진비(10/17, 김학준 취재기자, 문상현 영상기자)

2. 순창군의회...휴일 업무추진비 13건(10/18, 김학준 취재기자, 문상현 영상기자)

3. 10개 의회 업무추진비 82건... 휴일에 '펑펑'(10/20, 김학준 취재기자, 문상현 영상기자)

 

○ 보도 기자

JTV전주방송 김학준 취재기자, 문상현 영상기자

 

 

후보 2. 해상풍력 연구비는 회식비? 연구 실패한 군산대학교 총장의 이상한 회식

10월 1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지난 3월~4월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관련 의혹을 전주MBC가 연속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연구 책임자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어서 해명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원받은 연구비를 고급 식당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연구비 유용 의혹이 나왔는데요. 앞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전주MBC가 해당 의혹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10월 19일 전주MBC는 “산해진미를 연구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코로나19로 연구 관련자 회의조차 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장호 총장의 해명과 달리 수시로 고급 식당에서 회식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2개월 동안 개인사업자 거래내역 465건 가운데 82%인 384건이 모두 식당에서 지출돼 거의 매일 회식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수 이름을 바꿔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는 10만 원 이내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 고급 식당은 간 적이 없다는 당시 사업 연구원의 증언까지 같이 보도하며 당시 이뤄진 식당 결제가 일반적인 식사나 회식이 아니었다는 추측과 함께 총장 선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과 전주MBC의 보도 이후 경찰이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국립대학교 총장의 도덕성과 예산 낭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연구비로 '고급 한우' 100번 먹고.. 정작 연구는 '대실패'(10/18, 박혜진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2. "산해진미 연구했나?"..국립대 총장의 이상한 회식비 지출(10/19, 박혜진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3. 군산대 한우 회식 논란, R&D 예산 삭감 원인 지목(10/26)

 

※ 모니터링 기간 외

1. '국가 연구비 사기?'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11/2, 박혜진 취재기자, 정진우 영상기자)

2. 군산대 교수평의회, “이장호 총장 해명하고 사과하라”(11/3)

 

○ 보도 기자

전주MBC 박혜진 취재기자, 김관중, 정진우 영상기자

 

 

후보 3. 전주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10월 11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전북일보가 요약한 전주한옥마을의 현재 상황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가진 역사성, 정체성, 고유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길거리 음식점, 정치‧시민‧종교 단체의 현수막, 전동차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주민도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으로 10명 중 6명이 마을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작 이러한 상업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되고 정작 전주시가 얻는 수익은 얼마되지 않는다. 한옥마을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임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대안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사례와 함께 주민 보호와 일회성, 상업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이 가진 고유 정체성과 상업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과도한 상업화는 지역 경제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 전주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고유성 없이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 전락(10/12, 1면, 2면, 이준서 취재기자)

2. 무분별 개발... 상점만 즐비(10/13, 5면, 이준서 취재기자)

3. 지역 고유성‧경관 보존... 새로운 가치 창출 ‘주목’(10/16, 5면, 이준서 취재기자)

4. “역사‧문화 연계 스토리텔링 필요”(10/17, 5면, 이준서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일보 이준서 취재기자

 

 

후보 4. 전북신용보증재단 에디슨모터스 부실 보증 사태, 전라북도 책임론 강조한 보도

10월 24일 자 전북의소리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 원 가운데 약 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빚보증을 서고 농협 은행을 통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 지원이 진행됐는데, 군산형 일자리의 성과 부족과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전북의소리는 앞선 과정들을 주목하면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라북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에디슨모터스 사례를 빼고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최대 보증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당시 송하진 도지사가 해당 안에 서명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처음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관영 도지사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속 대처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전라북도만의 감사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법기관과 감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십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인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전북신보, 에디슨모터스 부실 보증 52억 변제 불구 ‘보증사업 전국 1위’ 자랑만...무리한 지원·보증 의구심, 책임은 누가?(10/5, 박주현 취재기자)

2. ‘부실’을 ‘성과’로 포장하는 놀라운 '기법'...목불인견(目不忍見)(10/7, 박주현 취재기자)

3. 에디슨모터스에 유독 관대한 ‘전북도’, 52억 혈세 떼이고도 “법적 조치 안 하기로”...일자리·전기차 생산 약속도 ‘거짓’ 드러나, ‘책임론’ 비등(10/24, 박주현 취재기자)

4. 김관영 지사 “전북신보 에디슨모터스 100억 부실 대출 보증 경위, 감사할 것”(10/24, 박주현 취재기자)

5. 현 도지사, 전 도지사 ‘혈세 손실’ 감사 제대로 벌일 수 있을까?...김 지사 국감장 발언 이행 여부 ‘촉각’(10/27, 박주현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의소리 박주현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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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전북, 전북의소리

 

○ 모니터링 기간:

2023년 10월 1일~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