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이하 지역민언련)는 각 지역의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3. 22대 총선을 맞아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8개 원내 정당(3월 22일 기준, 위성정당은 제외)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였습니다.

 

4. 정책 제안 결과 아래 [붙임자료1]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답변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5.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6.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 답변 세부 결과를 첨부합니다. 끝.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2.pdf

0.23MB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정당별 답변 결과

 

 

1. 추진 경과

▸질의서 전달 : 2024년 3월 21일~22일

▸질의서 회신 : 2024년 4월 2일

▸질의 대상 :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호순)

 

 

2. 답변 결과

1) 정당별 답변 현황

▸찬반 응답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미답변 :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무응답 :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2)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의제 제안 - 정당별 답변 종합

 

3)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의제 제안 - 정당별 답변 세부 내용 (*응답순)

 

① 더불어민주당

분야	세부 의제	찬성	반대	기타의견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O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O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O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O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O		지자체 재원 중심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기타의견] 수신료 징수 문제(통합/분리 징수, 인상 문제 등), 수신료 분배 범위, 수신료 지원 대상 지역 미디어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기타의견] 팟캐스트, 팟빵, 1인 미디어, 인쇄신문 등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법, 통합미디어법, 현행 방송법 등 법제화 방안 논의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기타의견] 법제화 시 필수적 반영 사항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O

 

 

② 진보당

 

○ 진보당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가 제안해주신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의 모든 정책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진보당의 언론 정책으로 전폭 수용합니다.

○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공세에 전면 반대하며,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 진보당은 지역 언론의 위기에 공감하며, 지역신문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 등 케이블방송 지역채널 지역성 강화, 지역 언론‧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공고와 고시 게재 등을 포함한 풀뿌리 지역 언론 차별 금지 등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진보당은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재반영 요구에 크게 공감합니다. 특히 진보당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방안의 핵심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자 협상력 증진’이라 생각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초기업교섭 활성화 및 사용자단체 인정요건 완화, △무노조 상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도 지역 차원의 ‘집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건’ 확대적용, 단체교섭이 어려운 저임금·소규모·청년 및 노년 다수 업종에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도입, 원하청공동교섭위원회 설치 등으로 노동자를 최대한의 안전망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야	세부 의제	찬성	반대	기타의견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O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O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O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O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O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O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O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O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O

 

 

③ 녹색정의당

분야	세부 의제	찬성	반대	기타의견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O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O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O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O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O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O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O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O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O

 

 

④ 새로운미래당

분야	세부 의제	찬성	반대	기타의견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O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O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O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O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O	미디어의 공정보다는 보다 자극적인 이슈에 매몰될 우려가 있음.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O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O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O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O

 

⑤ 조국혁신당 / 검토 결과 큰 틀에서 지역 언론 지원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 데이터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반 답변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총선 이후 관련 의제 관련 검토와 토론 진행할 수 있다.

⑥ 국민의힘 / 검토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기로 함. 미답변 사유는 밝히지 않음.

⑦ 개혁신당 / 무응답

⑧ 자유통일당 / 무응답

 

---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의제 세부내용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