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 민주주의 공론장, 촛불이 지킨다 -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가 하나 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YTN이 어제(7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불과 1분여 만에 구본홍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주주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을 동원해 단상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싼 채 날치기로 대표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채널의 사장자리에 대통령 선대위 언론 특보를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언론장악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사의 재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양휘부를 임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 특보였던 정국록과 이몽룡을 각각 아리랑 TV 사장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자리에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방송현업인, 언론학회, 시민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최시중을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의 정점이다. 최시중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불리는 ‘측근 중의 측근’으로, 대선 시기 ‘이명박 캠프’의 핵심멤버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오른 최시중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훼손해 왔다.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며칠 후인 5월 12일에는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겸직금지 등 2항)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촛불문화제 관련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하여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18대 국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및 통제음모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현 사장인 정연주사장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인사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 가운데 하나를 정권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 곽경수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한국방송 사장에 김인규 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전략실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KBS 장악음모는 감사원 특별감사, 검찰의 사장 배임혐의 조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장추천권을 가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임기가 남아있는 김금수 이사장을 사임시키고, 사임요구를 거부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각종 치졸한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소속 대학에 대한 감사압박을 통해 이사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신태섭교수나 광우병대책위 활동을 문제삼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비판적 언론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다룬 MBC 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KBS <뉴스 9>의 KBS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체 심의위원 9인 가운데 대통령·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만이 전체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해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 사건은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5월 28일 다음 카페 글(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7월 1일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하는 등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초법적 개입을 통해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87년 이후 정착되어 온 각종 민주적 제도와 장치들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왔다. 그 정점에 작금의 언론장악음모가 자리잡고 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조중동 방송을 현실화하고, 신문고시를 폐지하여 자본력에 의한 여론시장 독점을 용인하며, 신문법 및 지역신문법, 한국방송광고공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매체의 다양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 3사는 자본의 충직한 대변자로 변질되어 최소한의 공익성조차도 지켜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투쟁과 희생의 토대위에 건설된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압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명박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각계의 실천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밀실합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팔아넘긴 광우병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은 이제 여의도를 건너고 있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넘어 이를 초래했던 반민주적 권력구조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로서 공영방송 체제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밀려 대운하, 의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발 후퇴하는 듯 하던 정부가 유독 공영방송 민영화 등 방송장악 시나리오만큼은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는 순간 언제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결국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분쇄하는 것은 촛불의 광장이 일구어낸 최소한의 성과를 지켜내는 길이자, 온전한 승리를 담보하는 밑거름이다.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촛불을 들 것이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측근인사 배치 등 일체의 방송구조 개편음모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는 신문고시의 폐지와 여론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송광고제도 개편, 신문법 폐지 움직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터넷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같은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재민 문광부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촛불은 정권퇴진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7월 18일
광우병전북대책위/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