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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9. 2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2)

 

1.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안군 고발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안군이 마이산케이블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국비 140, 군비 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자료에는 군비 190억 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은 여전히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업비 전체를 군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안군의 해명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 진안군 공문서 허위고발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마이산 케이블카 관련 공문서 허위 작성” (5,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시민단체,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진안군수 검찰 고발 (4,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허위공문서 작성진안군 고발 (6, 공현철 기자)

[JTV] 마이산케이블카 허위공문서고발 (921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 "진안군수·공무원 공문서 허위작성" (921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의견 수렴 없이 하루 만에 허가 내준 전주시

전주시 팔복동에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발전소 건설을 반려한 부여군과 달리 전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설립에 동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어차피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고 주민 의견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는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없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 전주시의 행정,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JTV] (심층) 폐기물 발전소 전주 동의’ vs 부여 반려’ (921일 보도, 나금동 기자)

(심층) 뭐가 급해서?... 하루 만에 동의’ (921일 보도, 이승환 기자)

 

 

3. 12년째 계속되는 민들레순례단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잊지 말자

20009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와 20021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당시 거의 감금상태였던 피해자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고 성매매 업주와 경찰,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12년째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민들레 순례단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반대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점점 교모해지는 성매매, 이 화재참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자유를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921일 보도,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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