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6)

 

1.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방안 의결, 반응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전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들은 10% 감산하고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과 맞붙을 경우 최대 20% 감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하위권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는 없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후퇴했고 공천 배제가 아닌 감점이라 현역만 유리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2중으로 감점되기 때문에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역이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민주당 현역 하위 20% ‘지선 가시밭길’ (9월 25일 보도, 1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선출직 평가제 “현역만 유리” (9월 25일 보도, 1면, 서울=전형남 기자)

                    공천 저승사자 알고보니 ‘이발 빠진’ 사자? (9월 25일 보도, 3면, 서울 전형남 기자)

                    정치신인 안중에 없는 여당 지선 경선룰 (9월 25일 보도, 15면, 사설)

[새전북신문] 민주당, 선출직 평가 ‘공염불’ (9월 25일 보도, 3면, 서울=강영희 기자)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평가 잣대 엄격해야 (10면, 사설)

 

 

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 냈지만...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허가와 관련해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번 하루 만에 의견을 냈던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대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미 발전소는 절반 이상 건설된 상황인데요,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게 생겼네요.

 

[전북일보] “코 앞서 유독성 쓰레기 태운다니” 만성지구 화들짝 (9월 25일 보도, 5면, 백세종 기자)

              “오염물질 배출 방지책 마련하라” 시민들 거센 반발 (5면, 백세종, 천경석 기자)

              왜 전주시는 건강해치는 발전 허가에 목매는가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고형폐기물 활용 전기발전시설 설치 반대” (9월 25일 보도, 4면, 김경섭 기자)

[JTV] 폐기물발전소 신축... “무책임한 행정” (9월 22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시 “소각 발전시설 설치 반대” (9월 24일 보도, 김 철 기자)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9월 25일 보도, 나금동 기자)

       “이제 와서 면피용 반대” (9월 25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전북 환경단체 "전주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9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또 위탁 방안 검토 중

공과금 체납 및 여러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가 또 한노총에 위탁을 맡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을 맡기는 대신 직원 세 명 감축, 시설보수, 요금 인상 등으로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 감시하는 방안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탁 해지를 할 경우 회원의 회비와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이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곳에 또 위탁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전주시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만성 부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황당한 “한노총 뜻대로” (1면, 백세종 기자)

 

 

4. 순창 금과어린이집, 아이들 수족구병 발병 묵인

공립 금과어린이집 일부 어린이들이 수족구병을 앓았지만 어린이집 측이 일주일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아 아이들에게 병이 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30명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잠복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장이 평가인증 때문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왜 사실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잘 마무리돼서 이번에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도 감독기관인 순창군 측은 규정이 없어서 지도는 할 수 있어도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순창군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린순창] 금과어린이집... 수족구병 ‘쉬쉬’ (9월 21일 보도, 조재웅 기자)

 

 

5.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 정당 지급 주장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지원기금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2일과 10월 4일에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했고, 전주시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가 없어 승인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대표를 고발한 주민 A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장전입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내부 갈등은 물론이고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사이의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안,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전라일보]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갈등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정당하게 지급” (6면, 최정규 기자)

[JTV]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일부 주민 경찰 수사 반발 (9월 25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