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6/19)

전북 주요 뉴스 (2018/06/19)

 

1. 도내 14개 언론사 26명 비리 혐의로 기소, 지역 언론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 바꿔야

검찰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한꺼번에 기소했습니다.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 등 10명, 기자 12명, 4명은 직원과 기업체 관계자입니다. 특히 부안군 주재기자 11명은 서남해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해 해외 여행비를 지원받고 우호적 기사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 없이 받은 광고비, 홍보성 기사 및 비판 기사 대가로 금품수수, 지자체 보조금 횡령, 최저임금 미지급, 보험금여 부정수급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는 김한수 차장검사의 말을 빌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언론의 열악한 재정 때문이고 낮은 임금을 받는 기자들이 비리 유혹에 쉽게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광고비나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사의 자성의 계기와 함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내 14개 언론사 26명 기소 (5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검찰 돈 언론사 비리 무더기 기소 (5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검찰, 지역 언론사 대표·기자 등 26명 기소 (6월 18일 보도)

[전주MBC] 검찰, 비리 연루 언론인 등 26명 기소 (6월 18일 보도)

[JTV] 검찰, '언론사 비리' 26명 무더기 기소 (6월 18일 보도)

[전북CBS] 검, 전북 비리 언론인 무더기 기소..'구조적 비리 확인' (6월 18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여당 기호 1-가는 무조건 당선? 선거 제도 개선 필요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가’를 배정 받은 후보들은 100%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 김경섭 기자는 정치권에서는 특정 정당인 1번을 선택한 지지자들이 내리 같은 줄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줄 투표’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 기호를 배정받기 위해 일부 후보자들이 여론 조사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기호 배정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결정된다면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호 배정에 대한 선거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호 1-가는 ‘당선 보증수표?’ (3면, 김경섭 기자)

 

3. 7월 도입되는 버스 근로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 채용 방안 지역사회 논의 필요해

올 7월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버스업계에서는 노동자의 수가 부족해 버스 노선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일단 탄력근무제, 임금보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력을 채울 방안과 임금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버스업체들은 임금 협상을 앞두고 버스노동자들의 대규모 퇴사 및 이직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임금보전이 안 되면 퇴직금 감소로 이어져 우선 임금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활한 임금협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탄력근무제와 임금 보전 노사정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는 버스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신규 채용이 없는 임금 보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업체들이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버스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작정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태도보다는 우선 버스업체의 채용을 늘리려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지역 사회의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 버스대란 재점화 조짐 (1면, 김준기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시민 안전 내팽개친 꼼수 합의 규탄한다! - 5/31 노선버스 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