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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6/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6. 20.

전북 주요 뉴스 (2018/06/20)

1. 비밀투표 원칙 안 지켜지는 거소투표 제도, 보완 필요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미리 신청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것을 거소투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소투표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표를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표소 안에 누구도 같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양쪽에 부축을 받고 안내까지 받아 비밀투표 원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취재 화면상 투표하려는 노인들은 후보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권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허술한 절차 때문에 남원에서는 선거사무장이 거소투표를 몰래 대리 신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유권자가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 적은 표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거소투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거소투표는 비밀투표 예외? (619일 보도, 박찬익 기자)

 

2. 군산 방화사건, 예방·응급이송·치료 시스템 전부 부족, 보완 필요해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있었죠. 3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절반 이상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방화범의 잘못이지만 계속된 취재 결과 화재 시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는데요, 현행법상 바닥 면적이 1000 제곱미터가 넘거나 6층 이상 건물이어야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응급이송과 치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전역에서 구급차 15대가 모였지만 1대에 1명밖에 이송할 수 없어 절반 이상의 부상자를 시내버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또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과 장비가 없어 일부 부상자들은 타 시도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화상 전문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단층 유흥주점 화재땐 무방비 (1, 4, 문정곤·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좁은 비상구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군산 방화 인명 피해 늘어나나... 부상자 17명 위중 (4,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재난 구조체계 구멍이송도 치료도 못 해 (619일 보도, 이화진 기자)

'스프링클러' 설치"제도 보완해야" (619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해야" (619일 보도, 한범수 기자)

화상 환자 대다수 타시도서 치료 (619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방염처리 안 된 나무·소파 '활활' (619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진안 가위박물관 감사 결과, 문제점 대부분 확인

지난해 진안 가위박물관의 설립, 유물구입, 위수탁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JTV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주민들이 전라북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 결과 대부분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설립 타당성조사부터 관람객을 과다 예측하고 가위 확보 방안이 부실했지만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이지만 진안군 관련 유물은 하나도 없고 이대암 관장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가위를 구입하고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끼워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탁과정과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운영비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사 결과 심의를 거쳐 진안군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언론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나 위탁을 해지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재위탁을 한 진안군, 이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주목됩니다.

 

[전라일보] 진안 가위박물관 방만 운영 논란’ (2, 김대연 기자)

[JTV] 가위박물관 총체적 부실 확인 (619일 보도, 권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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