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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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14)

 

1. 전주시가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에 7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JTV는 <전주시 특례시 서명 '동원' 논란> 기사를 통해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동원이나 강요로 비쳐지는 행동은 서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중복 서명 등 허수가 적지 않아 보이고, 특례시 지정이 인접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채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추진 방식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이 행정적 명칭을 부여할 뿐, 과도한 권한 강화와 재정 증가에 선을 긋고 있다”라며 의욕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부실한 조직, 인사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6년 출범 이후 3년 만에 입사자 56명 중 36명이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 직원이 2년에 3번이나 부서 이동을 하는 등 원칙 없는 전보 인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책기획팀 인력을 모두 전보조치하고 기존 사업부서 인력으로 정책기획팀을 새로 꾸리기도 했는데, 이 의원은 정책기획팀은 전문성이 중요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면서, 수억 원의 장비를 사놓고 다룰 줄 몰라 방치한 테크노파크 부설 디자인센터 등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3. 예산을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교실을 사적 공간으로 개조해 이용하고,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는 등의 사학 비리가 이루어진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완산중학교의 한 교사가 “설립자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 문제, 지난해부터 폐기물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문제라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전국 34곳이 3년 후면 모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143만 톤의 폐기물을 옮겨야 하는데, 지난 6달 동안 옮긴 폐기물은 3천 톤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자는 현재로선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불법 폐기물 관리 탓에 지역 사회가 뒤늦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 무주군의 수의계약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무주군은 자체 지침 없이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따르고 있는데요, 계약을 많이 체결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극명히 갈렸습니다. 마을 유래비를 두 곳에 설치하면서 2월, 5월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입찰하거나 행정리만 다를 뿐 가까운 위치에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두 번 받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보다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큰 만큼 남발은 경계대상이라고 보도하며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지난 5월 3일, 순창군 쌍치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는데요, 약 3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바닥 일부가 꺼지고, 환풍구도 없고, 화장실 배수구도 없고, 맨홀 뚜껑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등 부실시공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사 중 이런 점을 관계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설계가 그렇게 나와 그대로 시공했다고 해명했고, 순창군은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으니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웅 기자는 예산낭비와 함께 군의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하고도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 지난 4월 11일, 주간해피데이는 <가로수 관련조례 ‘무시’한 불법행정> 기사를 통해 고창 질마재 시인마을의 잘못된 가로수 식재 행정(탁상행정, 특혜행정, 조례 어긴 불법 행정)을 비판했죠. 결국 고창군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메타세쿼이아 나무 식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군청 담당자는 이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훈 기자는 원래 심어져 있던 산딸나무 134그루가 현재 75여 그루만 남아있다면서, 메타세콰이아를 심기 위해 산딸나무를 뽑은 게 아니냐는 민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특례시, 70만명 염원했다 (5면, 강현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 70만명 돌파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 70만명 돌파 (1면,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특례시 70만 명 서명"… 허수 논란에, 깜깜이 추진 (5월 13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서명 70만 명 참가 (5월 13일 보도)

[전북CBS]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 70만명 돌파 (5월 13일 보도, 김진경 기자)

 

2. [전라일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부실한 조직 관리 ‘질타’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직원 절반이 3년 이내 퇴사… 독단 인사(?) (5월 13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조직관리 비판 (5월 13일 보도)

[전북CBS] 전라북도 문화컨텐츠 산업진흥원 퇴사자 양성기관? (5월 13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사학 비리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구속 (4면, 최명국 기자)

법인 비리에 학교도 ‘뒤숭숭’... 학생·교사 치유상담 (4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법인 설립자·사무국장 구속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검찰 ‘사학 비리 전형’ 완산학원 수사 속도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사학 비리’ 설립자 구속... 채용 비리 수사 확대 (5월 1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전형적 사학비리' 완산학원 설립자 구속 (5월 13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완산학원 설립자 '구속' (5월 13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복마전' 완산학원…설립자 등 2명 구속기소 (5월 13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KBS전주총국] 익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난항' (5월 13일 보도, 박형규 기자)

 

5. [무주신문] 무주군 수의계약, 자체 지침 마련해야 (5월 6일 보도, 1면, 조남훈 기자)

 

6. [열린순창] “저렇게 시공해도 준공해 주나” (5월 9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

 

7.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 “메타세쿼이어 이식도 검토하겠다” (5월 9일 보도, 3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