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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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23)

 

1. 완주신문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드러난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에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어, 침출수를 물탱크에 모아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2일 아침에는 침출수를 모으는 물탱크에서 거품이 흘러넘치는 사진과 함께 침출수 관리의 허점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는 삼례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과 조금씩 섞어서 희석시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북, 전북도민, 전라일보에서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에서 발표한 ‘폐기물대책 TF 추진단’의 대책을 보도한 이후 행정에서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2. JTV가 전북 중고등학교 사학법인 이사장 66명 중 43명은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으로 나타나 족벌 운영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20년 이상도 9명입니다. 최근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비리도 사실상 가족들이 운영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사장이 마치 개인 회사의 오너처럼 행동해 공교육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사학법인 이사의 무제한 임기를 막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전라북도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매년 수십 명씩 1억 원 정도를 들여 국내·외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전북CBS는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의 이유로 “해마다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수의 질적 성장 간의 상관관계는 제한적”이라며 2015년과 2017년 연수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북공무원노조 측은 “연수제도 시스템을 바꿔 향후 내용의 허술함을 보완하겠다. 민간 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구조적 특성상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에 세금을 쓰는 게 불가피하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성격도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성 문제가 떠오르자 어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정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시-수시 비율 논란을 부추기고, 대입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각 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5.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최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휠 제조사 ASA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부 전주지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는데요, 두 달의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노사 대질 심문을 해 노조 측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장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부당 노동 행위 인정률도 5.6%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라며, 노동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포기한 타 지역의 사례와 함께 “전주시가 2026년으로 되어 있는 소각장 시설 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CBS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2021년까지는 운영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추진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이 제안한 탈락 기준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인데,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KBS전주총국은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농업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완주신문] [진단]고화토산 침출수 처리 문제없나? (10월 21일 보도, 유범수 기자)

이번에는 고화토 침출수 거품이 (10월 22일 보도, 유범수 기자)

 

2. [JTV] 중고교 사학법인 65% '족벌 운영' (10월 22일 보도, 권대성 기자)

 

3. [전북CBS] 전북공무원노조 10년째 외유성 연수…세금 낭비인가, 투자인가 (10월 23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오락가락 대입정책... 학생·학부모 ‘혼란’ (4면, 김혜지 기자)

 

5. [전북일보] 노조파괴 기업 ASA 처벌 촉구 (4면, 조현욱 기자)

[KBS전주총국] 커지는 노사 갈등… 감독 기관 태도 '미온적' (10월 22일 보도, 안승길 기자)

[전주MBC] 시민단체 "노조 탄압 ASA사업주 처벌해야" (10월 22일 보도)

 

6. [전북일보] 시민단체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반대” (5면, 강인 기자)

[전주MBC] "사업성 없는 플라즈마 소각장 사업 중단해야" (10월 22일 보도)

[JTV]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 두고 논란 (10월 22일 보도)

[전북CBS]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 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논란 (10월 22일 보도, 이균형 기자)

 

7. [전북도민일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선언” (6면, 김완수 기자)

[KBS전주총국] WTO 개도국 지위 상실 위기… 농민 '반발' (10월 22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10월 2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