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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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19)

 

1. 주한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미군 측에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직접 국방부에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반입한 물질은 ‘무독화된 단백물질’로 ‘사균 샘플’이 아니며,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고, 국내법과 SOFA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측은 “국방부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보다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 익산 지역구 도의원 4명(김정수, 김대오, 김기영, 최영규 도의원)도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책임지고 확실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도, 기관도 없는 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G는 규정에 맞게 연초박 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고,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모두 관리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절차 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배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대책 없이 사과만 하면 뭐하느냐? 서로 배상 문제를 자기들끼리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서윤근, 허옥희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최근 논란이 된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기술력과 상용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소각시설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밝혀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참석자들은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상용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며, 도입 단계에서도 시설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쓰레기 감량 같은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 군산시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오염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반려했었죠. 그러나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군산시가 패소하면서 비응도에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로 예정된 또 다른 화력발전소 관련 행정 소송 판결을 앞두고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변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이번에도 발전소가 승소하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위원회 위원장 90% 이상이 공무원이었고, 10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의 민간위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간 의안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90% 가량 안건이 원안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 간 위원회 운영 방식과 규모에서 차이가 커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지난 13일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안군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장은아 군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남철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들이 성격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기자는 부안군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기존 군정답변과 불일치하거나 수치를 현장에서 수정하는 등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의원들의 질의 수준도 예리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산기지 생화학물질 반입, 뒷짐 진 국방부 (1면, 엄승현 기자)

 

2. [전북일보] “장점마을 사태 해결, 행정 나서라”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배상소송 직행 (1면, 익산=김현주 기자)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나서라” (3면, 이방희 기자)

장점마을 실질적 보상 즉각 이뤄져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사태 “정부-도-익산시 책임지고 보상을” (3면, 유승훈 기자)

“장점마을 관련 진정한 반성 있어야” (8면, 익산=김종순 기자)

[KBS전주총국] '집단 암' 장점마을… 피해 구제 대신 곧바로 소송 (11월 18일 보도, 김진희 기자)

[전주MBC] "피해 배상 언급은 없어"… '책임 있는 대책' 요구 (11월 18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익산 장점마을 사태… 후속조치 요구 잇따라 (11월 18일 보도)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도 '집단 암' (11월 18일 보도)

[전북CBS] 익산지역 도의원, 장점마을 사태 머리 숙여 사과 (11월 18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플라즈마 소각시설,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적” (5면, 김진만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사업 신중 검토해야" (11월 18일 보도)

[전북CBS]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토론회 열려 (11월 18일 보도, 김진형 기자)

 

4. [전북일보] “미세먼지 유발,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 (4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 건강권 침해”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군산 화력발전소 설치 반대” (5면, 박상후 기자)

[전주MBC] 시민단체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허가 취소해야" (11월 18일 보도)

[JTV] 발전소 판결 앞두고 '기 싸움' (11월 18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CBS] "군산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공장, 신규건설 이제 그만" (11월 18일 보도, 김민성 기자)

 

5. [전북일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형식적 운영’ 도마 위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역교육청 위원회 90%가 공무원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교육자치시민연대 “시군교육청 위원회 다양한 계층 참여 시켜야” (5면, 이수화 기자)

 

6.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 ‘부실’... “조례 규정조차 안 지켜” (11월 15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