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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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21)

 

1. 법원이 군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 배출을 이유로 추가 건설을 불허한 것에 대해, 주민 건강을 위한 군산시의 재량권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건설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이번 결정이 아직 1심인데다가 업체가 피해배상 소송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2022년까지 남원시 대산면 부지에 1903억 원을 들여 골프장, 워터파크,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드래곤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면도 위반, 부실시공, 남원시의 직무유기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남원시를 고발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즉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고, 업체 측도 “주민 요구 사항은 시공사가 조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실제로 지난 장마철에 토사가 네 차례 흘러내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 붕괴 우려에 남원시가 전문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6개월 동안 경로당 902곳에 12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사후 관리를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기 때문에 단순 공급 가격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서난이 시의원은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유지 관리비로 책정한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면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설치비용 880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 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만에 66% 하락해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민간위원 측의 주장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 편들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민간 사업자 역시 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부담 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5.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납품 업체를 상대로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12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드러난 피해 업체는 5곳이지만 전주MBC는 손실을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이번 제재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가 익산에 도시가스와 산업체 스팀을 공급하는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 입찰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어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스팀공급 계약과정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업체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변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7. 지난 10월 28일, (주)써미트(골프장 운영)가 진안군체육회(진안군골프협회)의 갑질로 인하여 앞으로 체육회 주관 행사를 모두 거절하고, 진안군민에 대한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체육회가 2018년 미수금과 2019년 10월 27일 행사 대금을 아직 미지급했고, 이번 행사로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수현 진안군 문화체육과 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지만,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왜 안했느냐.”, “분명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8. 무주군이 ‘마을별 농산물 공동 수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과 관계없이 농협에서 전량 순회 수거해 공판장에서 대행 판매해 농가 소득 창출과 고령층·영세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갖고 나가 판매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주신문은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농협이 유통 센터를 통해 수거 판매를 해주고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비슷하게 운영한다면 농협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수집장 건물 하나에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비중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법원,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제동... “군산시 불허처분 정당” (4면, 김윤정 기자)

[전라일보] 무분별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경종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화력발전소 설 자리 좁아지나… 법원, 신규 건설 제동 (11월 20일 보도, 진유민 기자)

[전주MBC] "시민 위한 불허는 정당"… 화력발전소 건설 제동 (11월 20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법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제동… 원고 청구 기각 (11월 20일 보도)

 

 

2. [전북일보] “남원드래곤관광단지 공사, 주민 안전 위협” (4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실시공 드래곤 관광단지 뒷짐진 남원시 고발할 것” (5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남원 관광단지 부실시공, 주민 안전 위협" (11월 20일 보도)

[전주MBC] 남원 관광단지 부실공사 의혹, "시장에 책임 묻겠다" (11월 20일 보도, 조수영 기자)

"관광단지 공사 부실 책임 물어 경찰 고발" (11월 20일 보도)

[JTV] 남원 관광단지 주민 "관리감독 소홀 남원시 고발" (11월 20일 보도)

[전북CBS]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안전 위협"…주민들, 남원시 고발 (11월 20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북일보] 전주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최대 3배 비싸게 구입했다 (5면, 강인 기자)

[전라일보] “완산구·덕진구청 경로당 지원 주민혈세 펑펑” (5면, 권순재 기자)

[JTV] "전주시, 공기청정기 지원 과정에서 예산낭비" (11월 20일 보도)

 

4. [전북일보] 민간사업자 배불리기냐... 사업활성화냐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 크다” (3면, 이방희 기자)

[KBS전주총국] 사업성 악화에, 불확실성 증폭… "정부 나서야" (11월 20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사업성 의문"… '새만금 태양광' 벌써부터 삐걱 (11월 20일 보도, 유룡 기자)

[전북CBS]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자 부담 줄여야" (11월 20일 보도, 이균형 기자)

 

5. [KBS전주총국] 롯데마트 '삽겹살 갑질' 과징금 4백12억 원 (11월 20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납품업체 갑질 사실로"… 롯데마트 '사상 최대 과징금' (11월 20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롯데마트 '갑질' 인정… 납품업체의 눈물 (11월 20일 보도, 오정현 기자)

 

6. [전북일보] SK E&S 입찰비리 의혹 (1면, 김진만 기자)

 

7. [진안신문] ‘골프협회 갑질로 환멸 느낀다’ (11월 18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8. [무주신문] 농산물 공동수집장,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들 (11월 18일 보도, 1면, 2면,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