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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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 휴무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2019/11/27)

 

1. 전북일보가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의 추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도내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압력을 넣고, 전라북도가 한우 소비촉진판촉행사와 관련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지 않자 해당 부서에 보복성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용근 도의원은 “공공기관 용역과 관련해서 전북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됐다는 민원을 듣고, 도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한 전북 몫 찾기를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지난해 전 원장이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하려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인사 문제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5일 동안의 촉박한 일정으로 경력직 연구원 두 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정된 사람을 뽑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윤혁 원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근무 평가 반영이 6개월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개모집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측은 두 사안 모두 내부 규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복동 산단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이 꼼수로 예식장 영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해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조사를 시작해 해당 업체가 회의실로 허가 받은 2층을 예식홀로 홍보하고 있었다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전주시의회는 10년 전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거나 전체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을 뽑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전북일보는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각 의원들이 전주시 현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상임위는 상하반기로 바뀌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 명분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아파트 통신시설 운영비가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비용을 통신사에서 부담해야하지만 대부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운영비를 주민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료가 적은 기기로 계산한 결과 비용이 기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측은 과다 청구되는 사례도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량기 의무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가 재설정 된 후 당초 고창군이 관리했던 곰소만의 어장이 부안군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부안군은 판례에 따라 기존 허가를 백지화하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고창군은 기존 허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근 허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인 전라북도가 고창군의 권한이 없다며 허가 연장을 무효화했지만 부안독립신문은 이미 갈등이 예상됐던 문제임에도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사이의 어떠한 협의도 없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협의를 시작했지만 두 지자체의 입장이 강경해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7.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에 고추 건조기 8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이 184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황토배기유통과 계약해 실제로 건조기를 사용하는 곳은 고창명품고추작목반으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마치 유령업체를 내세워 자금세탁을 하듯이 황토배기유통이 보조금 세탁을 위한 유령업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건조기 보조사업은 특정업체가 아니라 황토배기유통을 이용하는 농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박용근 도의원 갑질행적 점입가경... 공사수주 압력도 (2면, 이강모 기자)

 

2. [JTV]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또 인사 잡음 (11월 26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력직원 채용·원장 연임' 잡음 (11월 26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북일보] 관광호텔 허가받아 웨딩홀 영업? (4면, 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예식장사업 추진 논란 (1면, 권순재 기자)

 

4.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부족’ 논란 (5면, 김진만 기자)

 

5. [전북일보] 아파트 통신시설 전기료 입주민에 전가 (1면, 김선찬 기자)

[전라일보] 아파트 입주민 통신설비전기료 ‘덤터기’ (6면, 홍민희 기자)

[KBS전주총국] "아파트 통신 설비 운영비 주민 부담 개선해야" (11월 26일 보도)

[전주MBC] "통신설비 전기료 입주민이 부담".. 제도 개선 요구 (11월 26일 보도, 허현호 기자)

[전북CBS] '들쭉날쭉' 이동 통신사의 아파트 전기요금 (11월 26일 보도, 송승민 기자)

 

6. [부안독립신문] 권한 없는 고창군, 곰소만 내 부안군 양식어장에 ‘허가 연장’ 해줘 (11월 22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

 

7. [주간해피데이] 황토배기유통은 보조금 비리(?)의 통로인가 (11월 21일 보도, 4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