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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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1/09)

 

1. 완주군 한 농촌 마을 인근에 있던 양계장은 지난 2017년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다시 양계장 건설을 허가해줬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악취와 오물 피해를 입었고 현재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축사가 있었고, 다른 사업주가 사들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완주군이 신축을 물론 개축까지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뒤늦게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약속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대한관광리무진이 낸 전라북도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중복노선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고법은 전라북도의 인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전라북도 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 다시 2심 전라북도 승소라는 과정도 대법원 판단을 뒤엎어 이례적입니다. 한정면허로 인한 독점적 이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전라북도의 노선이 요금도 더 저렴하고, 운행시간도 빠르다고 언급하며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지난 1월 5일 JTV는 <전주 송천변전소 갈등 재현> 보도에서 변전소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8일 후속 보도에서 한국전력이 효성 탄소공장에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지어 6월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는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송천변전소 갈등 재현은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이었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어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7일 사의를 밝혔죠. 이강래 전 사장은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다른 두 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전북CBS는 세 명 모두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가축제한구역에 또 양계장?... 주민 '분통' (1월 8일 보도, 진유민 기자)

 

2. [전북일보] 전북도 중복노선 인가 ‘정당’ 두 시외버스 공항운행 가능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지속 운행 (1면, 김기주 기자)

독점적 이익 보다 ‘공익 우선’ 강조 (2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고법 “중복노선 인가 정당” (1면, 권순재 기자)

도민 요금 절약·운행시간 단축 (1면, 유승훈,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도, 대한리무진 소송 승소…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유지' (1월 8일 보도)

[전주MBC]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위법하지 않아 (1월 8일 보도)

[JTV] "인천공항 버스, 경쟁 운행이 공익적" (1월 8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지속 운행 (1월 8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JTV] "이미 변전소 건설… 전력 공급 가능" (1월 8일 보도, 송창용 기자)

 

4. [전북CBS]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 줄사퇴, "총선 징검다리냐?" 비난 (1월 8일 보도, 김용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