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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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5/08)

 

1.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전환에 따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지원책, 일상 속 방역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막연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하진 도지사가 “새로운 것보다 실효성이 동반돼야 한다. 임대료가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줄어들어도 예전보다 높다. 해고를 안 해도 되는 기업이 해고 안 하겠다고 참여하는 것은 의미 없다” 등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책을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현란한 정책 꼭 좋은건 아냐” 송 지사 깜짝발언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 전주시의 대책을 지적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가 발표한 대책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 행정 주도 한계, 행정 조직 비대화만 키울 수 있어

② 착한 소비 서민 경제 활성화 - 기존 정책 되풀이, 새로운 전략 필요, 소비자 구매력 확보 언급 없어

③ 역동적 경제산업 활동 추진 - 기존 정책 되풀이

④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 구체성 부족

⑤ 미래 혁신성장산업 육성 - 전북 현안과 중복

⑥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 - 상식 수준 그치거나 추상적

⑦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 비대면·예방적 기능 실효성 필요

⑧ 공공의료체계 구축 - 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 필요

 

3.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북도청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코로나19 정책 제안을 위해 민주노총이 송하진 도지사 면담 요구를 했죠.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를 거부하고 도청 출입을 통제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불통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실무 직원들과 협의할 사안이며, 곧 있을 임금협상 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가 임금 인상과 개별 교섭 등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안호영 의원 친형의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매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씨에게 징역 2년, 선거 캠프 관계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측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MBC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제목에 “범죄지만 범죄아냐?”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5. 2박 3일 제주도 연수를 떠난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연수에 참여한 전주시의원들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진성성이 없는 사과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새만금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3년 전부터 간척지역에 풀을 심고, 방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JTV는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면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 KBS전주총국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며 장애인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모두 떨어뜨리고, 비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게 채용공고를 내 황당하다고 보도했죠. 후속 보도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 장애인 채용 공고를 먼저 내도록 전북교육청이 지침을 내렸지만, 형식적으로 지침을 지키면서 실제 장애인 채용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3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채용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8. 무주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2019 반딧불축제 홍보비 집행내역과 2017~2019 무주군 전체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주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딧불축제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7억 258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도내 일간지에만 사용한 돈은 3년 동안 약 1억 8천만 원(무주군), 2년 동안 약 4730만 원(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입니다.

기자는 무주군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따로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한 홍보비는 집행 근거도, 기준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비도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고 있다면서, 무주군 광고·홍보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9.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일부 캠핑족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공용주차장과 공터, 차량출입이 금지된 곳을 무단 점유하고,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나오고 있지만 부안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부안군 문화관광과는 “단속하거나 제지하면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위탁 관리를 맡긴다. 내년에는 인원을 확충해서 개장 시기 외에도 인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부안군이 파손된 시설을 군비로 고치고 부수는 걸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진안군에서도 전춘성 진안군수가 공약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예산은 약 52억 원입니다. 진안군은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안이 진안군의회를 통과하면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2. 1-2. [전북일보] 경제 활력·일상 회복 추진 (1면, 김윤정 기자)

‘청정 전북’ 이미지 활용 관광 명품화 전략 (2면, 천경석 기자)

소비 촉진 유도하고 기업 고용유지 지원 (3면, 천경석 기자)

“현란한 정책 꼭 좋은건 아냐” 송 지사 깜짝발언 ‘눈길’ (3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경제 활성화·일상성 회복 ‘집중’ (1면, 설정욱 기자)

비상대책위 꾸려 경제활력 진두지휘 (2면, 설정욱 기자)

“착한 임대료 등 실효성 동반돼야” (2면, 설정욱 기자)

[KBS전주총국]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종합대책 내놔 (5월 7일 보도, 조선우 기자)

종합대책 발표한 전라북도… "구체성 키워야" (5월 7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도,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집중 (5월 7일 보도)

[JTV] '경제 활력·일상성 회복'… 위기 극복 (5월 7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송하진 전북지사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력 주력" (5월 7일 보도, 최명국 기자)

 

3. [KBS전주총국] 문 닫은 도청… 청와대 향한 노동자 (5월 7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앙정부가 불통행정·노동조건 개선해야" (5월 7일 보도)

 

4. [전북일보] 검,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2년 구형 (4면, 강인 기자)

[전북도민일보]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2년 구형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부정한 돈 쓴 건 맞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5월 7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후보 매수' 안호영 친형 징역 2년 구형 (5월 7일 보도, 정원익 기자)

[전북CBS] 검찰,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구형 (5월 7일 보도, 남승현 기자)

 

5. [전북일보] 제주도 연수 전주시의원들 공개 사과... 반응은 ‘냉담’ (5면, 김보현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외면 제주도 연수 사과,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진정성 없는 사과… 징계 해야" (5월 7일 보도)

[전주MBC] 전주시의원 제주도 워크숍 논란, 시의회 사과 (5월 7일 보도)

[JTV] '외유성 연수' 규탄…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죄' (5월 7일 보도)

[전북CBS] '코로나19'속 제주 외유성 연수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과 (5월 7일 보도, 도상진 기자)

 

6. [JTV] 역부족인 비산먼지 대책… 주민 고통 여전 (5월 7일 보도, 김진형 기자)

 

7. [KBS전주총국] "안 뽑아도 그만"… 비장애인 꼼수 채용 (5월 7일 보도, 서윤덕 기자)

 

8. [무주신문] 반딧불축제는 혈세잔치?... ‘홍보비 중복’ (5월 4일 보도, 1면, 2면, 이진경 기자)

 

9. [부안독립신문] 개념 없는 캠핑족에 몸살 앓는 변산... 행정은 ‘뒷짐’ (5월 1일 보도, 1면, 김정민 기자)

무개념 야영객들이 휩쓸고 간 자리 (5월 1일 보도, 12면, 김정민 기자)

 

10. [진안신문]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공약)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추가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