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전주MBC의 의혹 제기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이번 보도에서 최근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식한 듯 “최근 제주항공발 국면전환 움직임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힌 후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 ‘(주)새만금관광개발’의 진짜 목적은? ◈
전주MBC는 이상직 의원이 소유했던 (주)새만금관광개발에 주목했습니다. 방조제 완공 후 관광객이 찾아오던 2010년 당시 (주)새만금관광개발은 672억 원을 사용해 호텔과 전망타워, 쇼핑시설, 모노레일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되는 임시 휴게소만 운영했을 뿐 사업은 기한을 넘겨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농어촌공사는 사업권을 취소하지 않고 세 차례나 계약을 연장해줍니다. 전주MBC는 이상직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농어촌공사가 이렇게까지 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력만 낭비한 채 새만금 관광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회의원 직위 이용한 전북은행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압박 의혹도 ◈
전북은행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출자했는데요, 전주MBC는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으로 이상직 의원이 전북은행에 주식 추가 매입을 압박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의원으로 당선된 해에 국정감사장에 김한 당시 전북은행장을 불러 압박했다는 게 당시 금융권의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는 당시 측근과 관계자의 증언도 전달하면서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이상직의 새만금 버티기.. "압력 행사 논란도"(7/9, 유룡)
[전주MBC] 이스타 주식 강매?.. "국정감사 간 전북은행장"(7/9, 김아연)
◈ 군산 팽나무 보호 청와대 서명이 제출되었다고? ◈
미군기지 옆 마을 6백 년 팽나무 운명은?
현황: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마을 일대의 201만 제곱미터를, 미군 측에 탄약고 안전지역권으로 공여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는 미군 토지 공여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나섰지만 추가 토지 공여는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의 고유한 결정 권한입니다.
◈ 군산 하제마을은 어떤 곳? ◈
군산 하제마을은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국방부가 땅을 매입하고 주민들이 떠난 상황인데요, 국방부가 하제마을 땅을 미군에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제마을 땅에 600년 된 팽나무와 200년 된 소나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600년 된 팽나무를 지키자! ◈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미군에게 땅이 넘어가면 오랜 역사를 지닌 팽나무와 소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국방부가 직접 하제마을 땅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500년 이상 된 팽나무는 전국적으로도 드물고, 도내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하제마을 600년 된 팽나무 지켜주세요”(7/6, 7면,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하제마을 등 국방부가 직접 관리해야”(7/9, 7면, 조경장)
[KBS전주총국] 미군기지 옆 마을 6백년 팽나무 사라지나?(7/9, 길금희)
[전주MBC] 군산 하제마을 6백년 팽나무 지키기 운동(7/7, 송인호)
[전주MBC] 군산 팽나무 보호 시민 서명 청와대 등에 제출(7/8)
[전북CBS] 하제마을 등 미군 공여 반대 뜻 모아진 600년 팽나무(7/8, 도상진)
◈ 바이튼 생산 중단, 우려와 낙관 짚은 KBS전주총국 ◈
(주)명신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형 일자리도 우려가 큰데요, 전라북도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중국 정부의 지원, 명신에 긴급 생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 전북일보가 <바이튼 가동 중단... ‘전화위복’ 될 수도> 기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이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전라북도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명신의 자체 전기차 생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시장 환경이 따라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中 바이튼 '생산 중단'… 전기차 산업 여파는?(7/9, 조선우)
<전북주요뉴스 '피클' 바이튼 가동 중단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다시 읽기
◈ 전주역세권 개발 반대는 천마지구 때문에? ◈
전주시가 주택보급률 100% 초과와 구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LH가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소식을 전해드렸죠. JTV는 천마지구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위해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전주역세권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천마지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V] 1년 만에 뒤바뀐 주택정책… 천마지구 때문?(7/9, 송창용)
#전주 역세권 개발 관련 자세한 내용 보기
전북주요뉴스 ‘피클’ 7월 9일자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임형택 익산시의원 고발했던 익산시, 무혐의 나와 ◈
지난해 6월과 지난달,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에 있는 한 음식물쓰레기 시설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6월에 제기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런데도 익산시는 지난달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 제대로 될까? ◈
KBS전주총국은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익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꾸린 뒤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끌어오려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안인 주민소환제는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민선 7기 지방의회 ‘반환점’…견제·감시는?(7/9, 이수진, 박웅 기자)
풀뿌리 뉴스 콕!
◈ “성희롱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주군 공무원 사회 되돌아보는 계기 전달한 무주신문 ◈
무주신문은 무주공무원노동조합 커뮤니티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당당히 밝혀야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김미경 무주군 성폭력 고충상담원 담당팀장은 글이 올라온 후 특별한 신고는 없었지만 익명의 글로 인해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달했습니다. 무주신문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주신문] 공무원노동조합, 직장내 성희롱 익명 게시글로 ‘경종’(7/6, 2면, 이진경)
◈ 진안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 대안 찾는 노력 필요해 ◈
지난 1일, 진행된 행정과 진안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진안군은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결과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안신문은 진안군의 발표에도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립장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신뢰를 못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 후 이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 쓰레기매립장, 대안 찾을 수 있을까(7/6, 3면, 조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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