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뉴스 피클 2020.09.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연속해 부결된 차별금지 조례안. 도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이 나서 차별·혐오 의식을 드러냈고 전주시의회는 문자 폭탄을 보낸 반대단체의 압박에 발의 찬성했던 의원들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

지난 7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된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지난 9월 1일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동료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던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15일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행정위원회 8명 중에는 발의 당시 찬성했던 의원 5명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그 의의가 컸을 텐데 아쉽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전주시의원 전체가 아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결정한 사안임에도, 마치 전주시의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낸 것처럼 제목을 달아 보도한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4면, 김진만)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쟁점 안건 처리 귀추 주목(9/15, 4면,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부결(5면, 양승수)

[전주MBC] 전주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9/15)

[JTV] 도의회 이어 전주시의회도 차별금지조례안 부결(9/15)

 

 

파행 예고했던 전북도민일보

지난 8일 전북도민일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명한 의원들조차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전북도의회 안건 상정 당시 반대 토론에 앞장섰던 나인권 도의원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기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들어가고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인용했지만, 당시 나인권 도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부족한 차별적인 인식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정규과정에 동성애에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 간에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전북도민일보] 설익은 차별금지 조례안 상정 전주시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9/7, 4면, 권순재)

 

9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차별금지 조례 심의 앞두고 문자 폭탄 받은 전주시의회, 몸 사렸나?

KBS전주총국과 전북CBS는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문자 폭탄’을 보도 제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심의가 시작됐지만 쟁점이 된 것은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의원들이 받은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이었다면서, “중요한 사안마다 소신보다 여론을 의식해 온 시의원들이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결국 문자 폭탄이 무서워 몸을 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9시 뉴스 이후 진행된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KBS전주총국] "문자 폭탄 때문에"… 차별금지조례안 '부결'(9/15, 이종완)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15)

[전북CBS] '문자 폭탄' 받은 전주시의회 '차별금지 조례' 상임위 부결(9/15, 남승현)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 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

조례안 부결 규탄 목소리 이어져

조례 부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연속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2020년 6월 국가인권위 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촉구를 결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혐오 세력이 차별금지 조례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부결을 주장하자,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 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민 차별금지법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전북CBS 기사를 통해 "전주시의회 절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차별금지 조례'를 찬성한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차별금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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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2공공청사 용역비용은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도민일보는 같은 날 심사한 차별금지 조례안과 전주시 제2공공청사 용역비용 예산안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제2공공청사 용역비 예산안 1억 5000만 원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북CBS는 ‘청신호’를 제목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보도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같은 용역비 예산안 1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주민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갑작스러운 추진이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전주시는 제2청사뿐만 아니라 본청 전체를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운명 갈린 공공청사 이전·차별금지법(4면, 권순재)

[전북일보] 전주시 제2 청사 용역비, 시의회 상임위 통과(5면, 김보현)

[전북CBS] 전주시 제2공공청사 청신호…연구 용역비 상임위 통과(9/15,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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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반반택시... 전주시 택시업계의 변화

전주시 곳곳에서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등 IT기업이 개발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택시는 지난 5월부터 100대, 반반택시는 8월부터 2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MBC는 편리한 서비스를 강점으로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택시 업계가 이를 반기고 있다면서도, IT 대기업의 시장 독점 우려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택시 과잉공급?

승객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업계는 매출이 늘어나니 좋은 거 아닐까요? 어제 전주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플랫폼 택시로는 전주시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 택시업계 자체가 과잉공급 상태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택시 업계의 수익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 안산시는 택시가 2614대, 충남 천안시는 2181대지만 전주시는 3859대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기자는 사납금제가 금지됐음에도 택시업계가 이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임금 지불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전주 택시업계, 넉 달 만 'IT업체 격전장'(9/14, 조수영)

[전주MBC] IT업체 손잡고 택시 월급제? "과잉공급 손봐야"(9/15,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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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매년 각종 위원회 늘어나는 부안군, 실효성, 투명성은 부족해

2020년 1월 기준 부안군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84개 위원회에서 110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위원회는 9개, 위원은 90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들에게는 1회 7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위원회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효성과 투명성은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많게는 9개에서부터 3개까지 중복되는 위원들이 51명인데요, 행정 위주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고,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위원회 현황 집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의록 대부분이 비공개인 것,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매년 늘어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만 3억 원 넘어(9/11, 3면,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