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인권위 권고도 무시(뉴스 피클 2020.09.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주)이테크건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를 차별하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3명의 노동자들. 지난 19일 사 측과 합의하며 고공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을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노동자들이 반발했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구속 방침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경찰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역 신문들은 이러한 비판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지난 8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집회를 진행한 노동자 3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감염병 위반 혐의로 1명만 구속을 받아들이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까지 포함하면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은 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사 측과 합의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고공농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 요구, 인권위원회 권고 무시한 경찰

전북민중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권고안에 서명하지 않아 열흘 동안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침낭 등 생필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MBC 기사에서 “사 측에서 거부를 완강하게 해버려서, 저희가 설득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여기 협의 대상자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무관심 드러내는 지역 신문

그러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역 신문들의 보도에서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 내용은 없이 노동자들의 탄압 중단 요구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짧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역 신문은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한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발부는 강조하면서도,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은 전북도민일보에서만 짧게 전달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집회 현장서 경찰관 폭행 전북경찰, 노조 조합원 구속(9/21, 4면, 엄승현)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전북경찰, 고공농성 벌인 플랜트노조원 3명 영장(9/21, 엄승현)

[전북일보]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4면, 송승욱,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집회 현장서 경찰관 폭행한 40대 민노총 조합원 구속(9/21, 5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공사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노조원 3명 영장 기각(9/22, 5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노조 향한 공안 탄압 중단돼야”(5면, 양병웅)

[전라일보] 군산서 집회 중 해산명령 내린 경찰관 폭행한 노동조합 조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9/10, 4면, 김수현)

[전라일보] 전북민중행동, 경찰 공권력 남용 성토(4면, 박상후)

[전주MBC] 고공 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9/21)

[전주MBC] 민주노총 영장 반려·기각.. "무리한 구속 방침"(9/21, 허현호)

[전북CBS] 건설 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민노총 조합원 3명 영장(9/21, 송승민)

[전북CBS] 20m 고공농성 조합원 체포..."경찰은 공안 탄압 중단하라"(9/22,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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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도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

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대규모 수산양식 단지 조성, 수산발전 공익기금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통계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 수산업의 암울한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2018년 전북지역 어업 생산금액은 2,899억 원으로 전국 어업 생산금액의 3.8%입니다. 새만금 사업 전인 1990년에는 전국의 7.6%를 차지했었습니다. 전주MBC는 “전남의 1/10수준, 충남의 절반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수산양식 생산량도 매우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전북 어류양식 생산량은 463톤으로 전국의 0.58%라는 건데요, 역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며 전남과는 50배, 충남과는 8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수산업 복원을”(4면, 송승욱)

[전주MBC] "전남의 10분의 1 수준".. '수산업 대책' 시급(9/22, 유룡)

[전북CBS] 전북수산인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을"(9/22, 최명국)

 

 

#새만금도 녹조라떼.. 4대강과 비슷해

전북CBS 사람과사람에 출연한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을 앞장서 비판해왔는데요,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을 ‘쌍둥이’라 표현하며 두 사업이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비가 22조잖아요. 그런데 새만금 사업비도 22조입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은 거짓이죠. 홍수와 가뭄을 막는다고 시작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이 똑같았고요. 새만금도 역시 거짓 사업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제는 농지는 30퍼센트고 관광지 70퍼센트로 바뀌었죠. 더 놀라운 건 녹조라떼라는 거. 가는 물길을 막으니까 낙동강 물이 썩었잖아요. 새만금도 바다를 막아놓으니까 그 안의 물이 썩었다는 거죠. 사업의 목적부터 결과까지 같다는 겁니다.”

 

또한 해수유통을 한 후 수질이 개선된 시화의 사례와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CBS] '4대강 목사' 최병성 "녹조라떼 새만금, 4대강과 쌍둥이"(9/22, 사람과사람 제작팀)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신중히 추진’ 주장

전라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전라북도 입장에 맞춰 오늘 자 사설을 통해 똑같이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11월 나올 예정인 수질대책 후속 조치 마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수질개선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호 해수유통 신중히 접근해야(13면, 사설)

[전라일보] 전북도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 시기상조”(1면, 박은)

[전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 신중해야 한다(15면, 사설)

 

 

#해수유통 주장이 이원택, 신영대 의원의 ‘소신 정치’?

새만금 해수유통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 내용과는 별개로 전북도민일보는 해수유통을 주장한 이원택, 신영대 의원에 대해 ‘소신 정치를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은 전북 정치권의 금기어였는데, 죽어있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지난 8월 3일 <새만금사업 계획만 짜다 날 샌다 - 김태중 주필> 칼럼을 통해 “1999년 방조제 공사 중단까지 부른 새만금 환경문제와 해수유통 논란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당시 환경 논란으로 새만금사업은 2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5년 가까이 지루한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막대한 사업 차질을 빚었다.”, “지금은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새만금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속도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지역 정치인들의 해수유통 주장을 ‘소신’이라며 띄워주는 모습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북도민일보] 전북 ‘소신정치’ 방향타 되나(3면, 전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