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고민 높아(뉴스 피클 2020.09.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는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죠. 9월 23일 정부가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고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고민하는 전북 내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완주군 사례, 지방정부 고민 높여

#완주에 이어 무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남원 추가 지급, 김제 순창 장수 검토 중

완주군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최초로 지급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과, 지자체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정서적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면서 남원시는 추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군도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순창군, 장수군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며, 임실군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최고 50만 원씩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운영(9/23)

[KBS전주총국] 경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주의보(9/23)

[전주MBC] 전북 콜센터 1588-0700 2차 재난지원금 상담(9/23)

 

9월 23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7 이슈K

 

#전라북도민 1차 재난지원금도 타지역에 비해 적어

JTV는 전라북도에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절반 이하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당시 전라북도가 도 차원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라북도는 최대 18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경기도 포천시 280만 원에 비해 최대 100만 원 적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고 백만 원까지 광역단체가 추가 지급하는 광주 전남지역에 비해서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전주MBC] 긴급지원금액도 타지역에 비해 적어(5/5)

[JTV] 재난지원금 3천 억 원 풀릴 듯(9/23, 하원호)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지역 언론도 의견 분분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일정 부분 효과를 언급했지만 수해 등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기금이 고갈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은 24일 오목대 칼럼을 통해서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부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가장 큰 논란은 ‘형평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생계 구호 성격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부양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15면, 권순택)

[KBS전주총국] 2차 재난지원금 효과, "검증해야" vs "보완해야"(9/23, 이종완)

[KBS전주총국]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효과 '의견 분분'(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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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도의회 해외 연수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 도의장. 그런데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1심 선고가 10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뇌물 775만 원 중 송성환 전 도의장이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775만 원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송성환 전 도의장은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선고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상식 이상으로 늘어진다.” 1심 선고는 도대체 언제?

전주MBC는 1심 선고가 상식 이상으로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소된 후 1년 반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반기 도의회는 의장직 사퇴 여부와 의사봉 권한을 두고 혼란이 반복됐다며, 유력 정치인일수록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재판부 “추가 조사 필요”(4면, 강인)

[전북도민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선고 연기(5면, 양병웅)

[전라일보] 수뢰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내달 21일로 연기(4면, 김용)

[KBS전주총국] '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9/23)

[전주MBC] 재판만 1년 넘게.. 선고 또 '연기'(9/23, 김아연)

[JTV]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1심 선고 연기(9/23)

[전북CBS]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선고 연기(9/23, 송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