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뉴스 피클 2020.09.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논란까지 커지자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했죠.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상직 의원은 제명되기 전 스스로 탈당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향후 돌아올 가능성을 남긴 선택이라는 평가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탈당 소식을 전하며 가장 먼저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탈당을 선택한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라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 제명될 경우 복당이 쉽지 않아 제명될 바에는 조금이라도 복당 가능성이 있는 탈당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통해 “탈당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진정성 의심, 이스타항공 논란, 선거법 위반 혐의... 전망 밝지 않아

KBS전주총국은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또한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이스타항공 경영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스타항공 논란뿐만 아니라 중진공 이사장 시절 선물공세와 경선 과정에서의 대량 문자 살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측근 2명이 구속됐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이스타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1면, 전형남)

[전라일보] 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의혹 소명할 것”(1면, 김형민)

[KBS전주총국] 소명하겠다더니… 이상직 의원 '탈당'(9/24, 안태성)

[전주MBC] '제명' 앞두고 스스로 '탈당' 승부수(9/24, 정태후)

[전주MBC] "이상직 탈당 아닌 사퇴해야.. 이스타 사태 민주당 책임"(9/24)

[JTV] 이상직, 민주당 탈당… 남은 건 가시밭길(9/24, 이승환)

[전북CBS] 대량해고 책임론 등 각종 논란휩싸인 이상직, 결국 탈당(9/24, 김용완)

[전북CBS] '이상직 탈당', 민주당 전북도당 당원·도민께 사과(9/24, 김용완)

[전북CBS] '이상직 탈당', 민주당 전북도당 당원·도민께 사과(9/24, 김용완)

[전북CBS] 정의당 전북도당 논평, 이상직 사퇴촉구(9/25, 김용완)

 

 

책임론보다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주목하는 지역 신문들

지역 신문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돼 향후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같은 지역구 전북도의원, 전주시의원의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더 나아가 전주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부터 걱정하는 지역 신문들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북일보] 이상직 탈당... 전북정치권 ‘지각변동’ 예고(3면, 이강모, 김세희)

[전북도민일보] 전북 차기 지방선거 지형 변화 불가피(3면, 전형남)

[전라일보] 이스타 사태 압박... 전주을 지역위 혼란(3면,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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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도 논란입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조규대 시의원은 5선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두 번 시의장을 역임하면서 지난해에 8월 7일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규대 의원의 사과와 함께 익산시의회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CBS는 익산시의회가 지난 1월 윤리 실천 규범에 음주운전을 포함시켜 ‘면허취소’, ‘면허정지’된 의원에게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규대 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송상준 전주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지만, JTV는 전주시의회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한편 전북CBS는 조규대 의원의 음주운전이 상습적이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익산시의회 의장 시절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규대 시의원은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황등이 면이다 보니까 대리운전 부르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차로 이동해서 주차장에 시동을 꺼놓고 물을 사러 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 민원인과 언성을 높이고 손가락으로 한 번 민 것은 맞다. 말로만 해야 했지만 의원으로서 내가 선배고 민원인이 후배니까... 싸움을 한 것은 아니다.”

 

[전북일보] 조규대 익산시의원, 음주운전 입건·선거법 위반 벌금형(4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비틀비틀’ 음주운전 신고 잡고보니 익산시의원(5면, 양병웅) - 익명 보도

[전라일보] 익산시의원 음주운전 적발(4면, 김수현)

[전주MBC] 익산참여연대 "음주운전 조규대 의원 공개 사과하라"(9/24)

[JTV] 또 '음주운전'… 지방의원 왜 이러나(9/24, 주혜인)

[전북CBS]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에도 술먹고 운전대 잡은 익산시의원(9/24, 송승민, 남승현)

[전북CBS] "민주당 시의원 상습 음주운전"··의장 시절 대리기사 폭행까지(9/24, 송승민)

[전북CBS] 음주운전 시의원의 '내로남불'…'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제정(9/24,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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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만금 방조제 1·2호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2016년 새만금 방조제 1·2호에 대한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끝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시가 대법원에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헌재, 새만금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1면, 천경석)

[전북일보] 대법원 판결 남아... 지자체간 유불리 촉각(2면, 천경석, 이환규, 최창용)

[전북도민일보] 헌재, 새만금방조제 1·2호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2면,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김제시·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소송각하 환영(7면, 방선동)

[전라일보]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각하... 군산 ‘침울’·김제 ‘환영’(2면, 연합뉴스)

[KBS전주총국]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 행안부에"(9/24, 박웅)

[전주MBC] 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 심판 각하(9/24)

[JTV] 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권자는 행안부"(9/24)

[전북CBS] 헌재, 군산시 제기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9/24, 도상진)

[전북CBS] 새만금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정에 희비(9/24, 김용완)

 

도내 지자체 갈등. 전라북도 갈등 조정 역할 더 중요해져

전북일보는 이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포함해 도내 각 시·군 사이 일어나는 주요 갈등 사안을 표로 전달했습니다.

 

①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② 옥정호 수상 레포츠 타운 조성 - 정읍시, 임실군

③ KTX혁신역 신설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④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 군산시, 김제시

⑤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일보는 도내 지자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가 나설 경우 오히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물러서있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지난 2013년 전라북도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갈등조정 신청이 1건만 들어오는 등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조정보다 행정심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소송이 끝나도 앙금이 남았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지역 현안사업 놓고 전북 시·군 또 ‘갈등’(1면,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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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왜 진안군 농민들만? 타 지역보다 비싸게 퇴비 구입해

장수군 농민은 한 포대 680원, 무주군 농민은 한 포대 1000원에 1등급 가축분퇴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신문은 진안군 농민들은 한 포대 당 2160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진안군 농민들만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퇴비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기자는 지자체 보조금의 차이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안군은 한 포대당 16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장수군은 26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무주군은 28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수군의 경우 책정한 단가도 차이가 있다면서 장수군은 퇴비업체에 퇴비살포비용과 축분수거비용을 보조해줘 판매단가를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퇴비 가격 낮추는 정책 추진을 동네 이장들이 반대?

진안군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퇴비를 바꿔서 농사가 잘못되면 진안군이 책임질 거냐는 지역 이장님들의 문제 제기가 들어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이장들도 보통은 다 농민들이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싼 퇴비를 공급하자는 것을 반대한다면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배경이 무엇인지 취재하려 했지만 이장들이 말을 아꼈다고 보도하며, 정책 추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진안신문]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9/21, 1면, 조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