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더 서러운 사람들(뉴스 피클 2020.09.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만 7명이 죽었다” 과로사 위기에 내몰린 택배 노동자들. 추석을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에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사회적기업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북 지역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2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정부 중재안 체감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코로나19와 추석 명절이 겹쳐 많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 택배 노동자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택배 기사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당 71시간으로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6시간씩 분류 작업에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만여 명의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도 임시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주MBC 기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희도 관련 법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 물류법 법안에 분류작업의 범위나 비용 부담 조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은 왜 분류작업을 거부했을까?

[시선집중] 택배노조 "장시간 공짜노동에 7명 과로사까지.. 다음 주 분류작업 거부"

 

 

#비정규직은 명절 상여금도 차별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명절 상여금과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 후생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와 청소 노동자 등의 단시간 근무 폐지, 공적 돌봄 영역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JTV에서는 “정부가 3년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명절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본 열악한 사회적기업들도 어려워

KBS전주총국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대부분 자본력이 열악하고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더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리보다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지속 가치가 있지만 주된 판로인 지역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고, 상품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추석에도 예전과 같은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게 조성된 사회적 경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하라”(9면, 김현표)

[전라일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 철폐 총력 투쟁”(4면, 박상후)

[전라일보]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금지하라”(4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추석 대목에도 더 어려운 '사회적 경제'(9/28, 조경모)

[KBS전주총국] 추석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9/28, 오중호)

[KBS전주총국] 전북 노동계 "비정규직 명절 차별 해결해야"(9/28)

[전주MBC] 택배 2배 늘었지만.. "정부 중재안 체감 안 돼"(9/28, 허현호)

[JTV] "명절이면 더 서럽다"(9/28, 김진형)

[전북CBS] 전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이 더 서럽다"(9/28,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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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8일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연구를 맡겨 분석한 결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에 그렇다는 응답이 98.3%,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58.5%,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89.7%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적 피해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비율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와 선별 지급도 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보편적 지급과 지자체의 선별 지급 방식을 결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최근 들어 정부의 여러 복지 정책 기준이 되고 있음.

 

#연구의 한계, 보편 지급과의 비교 분석 없어

KBS전주총국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 방식과 효과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먼저 언급하며, 이번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전국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급 기간이 늦어지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 발생, 당초 목표로 했던 지급 대상 5만 명을 채우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다른 시·군과의 비교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지자체 주도의 기본소득이 지역별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남는다.”

 

[전북도민일보] 전주형 재난소득 수급자 98.3% “큰 도움 됐다”(1면, 권순재)

[전라일보] 선별 지원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 톡톡히(5면, 김장천)

[KBS전주총국]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소비 마중물' 됐나?(9/28, 안승길)

[전주MBC] 서울대 연구팀, "재난기본소득 선별 지급이 효과적"(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