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주 항공 노선 보조금 문제 해결되었나?(뉴스 피클 2020.09.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토부의 인가가 확정되면,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취항 시점은 추석 연휴 뒤인 다음 달 8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지난 25일 KBS전주총국에서 나왔습니다. <진에어·제주항공, 군산 제주 취항 ‘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의문이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진에어, 제주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계획

KBS전주총국은 다음 달 초부터 국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항공 노선을 하루 두 편 운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규 노선 인가를 신청했는데,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가 여부가 조만간 마무리되고 인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또 “두 항공사는 주한미군과 군산공항 활주로 사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전북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비정기 노선 보조금 문제 해결되었나?

지난 19일 전주MBC에서는 <군산 하늘길 재가동 ‘첩첩산중’> 기사를 통해 항공 노선 허가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기자는 “2개 항공사가 취항한다 해도 일단 비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전라북도는 정기 운항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사들도 곧바로 정기 운항에 돌입할 정도로 승객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정기 노선인 데다 보조금 문제도 얽혀있어, 당장 하늘길 재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당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조례에 따라 기존대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례의 어떤 조항에 따라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정기노선이 확정적인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진에어·제주항공, 군산-제주 취항 '유력'(9/25, 박웅)

[전북일보] 전북 하늘길 다시 열리나(9/9, 1면, 김윤정)

[전주MBC] 군산 하늘길 재가동 "첩첩산중"(9/19, 송인호)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재정지원은 전라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와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 및 승객유치 실적에 의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공항을 이용하여 국내, 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항공사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항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② 시장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규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련 조례 전문 내용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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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항공은?

KBS전주총국은 26일 단신으로 대한항공의 군산-제주 항공 노선 운항 재개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이 아직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 불황이 계속돼 재개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전주총국은 지난 7월 28일 <대한항공 “군산-제주 노선 폐지 고려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대한항공 "군산-제주 노선 폐지 고려 안 해"(7/28)

[KBS전주총국] 대한항공, 군산~제주 노선 운항 재개 '불투명'(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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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부담, 환경 열악, 어려운 상황 놓인 전주예술고등학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전주예술고등학교. 그런데 1년에 6백만 원이 넘는 학비가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전주MBC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측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시설과 교육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은 김승환 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공약한 만큼 전북교육청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해주거나 전남예고와 경남예고처럼 특목고를 유지하면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측에 경영 개선 노력 먼저 요구해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 전주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특목고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재단 측이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지난해 1000만 원에 불과해 재단과 학교 측의 경영 개선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학교 측은 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법인 전입금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MBC는 양 측의 입장을 같이 전달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고통에 교육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한 해 '6백만 원' 학비 부담".. "학교 노력 부족해"(9/27, 허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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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부안 격포 영상테마파크

지난 2017년부터 부안 격포 영상테마파크를 위탁 운영해온 (주)브릿지랜드. 그러나 해당 업체는 부안군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체납하고, 불법 전대를 통한 부당 이익, 조명 및 시설물 설치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납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브릿재랜드와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영상테마파크 운영권을 되찾고, 향후 정상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브릿지랜드가 설치한 조명과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이 부안군의 책임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기도 했는데요, 부안군은 “채권단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브릿지랜드의 재산에 있을 뿐 부안군과는 관계 없다.”라며 집행을 계속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불법에 대해 모처럼 과감하고 예외 없는 행정력이 돋보였다면서, 이번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점유 업체 몰아내... 과감한 행정력 돋보여(9/25, 3면,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