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주 항공 노선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뉴스 피클 2020.10.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군산-제주 항공 노선 신청이 허가되어 10월 8일부터 취항해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항공사 모두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총 4편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부정기, 25일부터 정기 노선으로 운행하는데, 침체된 군산공항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전주MBC에서는 전라북도가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주는 운행 손실보전금 논란

지난 9월 29일 전주MBC는 기존 왕복 3회에서 4회로 늘어난 점, 운항 시간도 변해 기존에 비해 제주 체류 시간 확보가 용이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주는 손실보전금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노선을 운행하던 대한항공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던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진에어를 투입하면서 손실보전을 요구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0만 6천 명이 이용하면서 수익성이 확인됐다면서도 두 항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이 “과거 이스타항공이 돈이 되는 김포 노선을 군산으로 돌리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연간 4억 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4일 보도에서도 “코로나19로 국제선을 국내선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연간 30만 명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인데도 수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산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북일보] 군산~제주 하늘길 8일부터 열린다(1면, 천경석)

[KBS전주총국] 진에어·제주항공, 군산공항 취항 승인…왕복 4편(9/29)

[KBS전주총국]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 급감… '지난해 4분의 1 수준'(10/4)

[전주MBC] "군산-제주 하루 4회"..손실보전금은 논란(9/29, 유룡)

[전주MBC] 군산-제주 항공편 손실보전금 지급 요구 논란(10/4)

[JTV] 군산~제주 항공기 10월 8일 재개…1일 왕복 4회(9/29)

 

 

#최근 5년간(2015~2019.8) 지자체별, 연도별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은?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간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24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방공항을 둔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취항노선이 기준탑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7억, 2016년 47억, 2017년 61억, 2018년 67억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윤 의원은 손실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5~2019.8) 지자체별, 연도별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2015	300		2,836			180	400		3,716
2016		100	2,721	1,000	100	206	552		4,679
2017	950	300	2,163	1,700	100	223	620		6,056
2018	997	341	2,985	1,000	100	781	350	150	6,704
2019.8	300	494	1,416	1,000		191	50	120	3,571
합계	2,547	1,235	12,121	4,700	300	1,581	1,972	270	24,726

 

공항활성화와 노선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지급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의 경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사태로 전북하늘길이 전무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전북도의회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상향해서라도 타 항공사의 입점을 끌어내야 한다는 의원 발언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지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라북도도 손실보전금 지급이 직접적인 공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_ 조동용 의원 5분 발언 (군산시 제3선거구) 내용 보기
malhara.tistory.com/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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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어긴 제주항공?

한편 전라일보는 이번 운항에 상도덕 논란이 있다고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합병하기로 했던 제주항공이 합병은 무산시킨 반면 군산-제주 항공 노선 운항을 신청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분노한 시민과 이스타항공 사 측, 근로자 대표의 발언을 주요하게 인터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과 매출 동결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 “반면 제주항공 측은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 “이스타항공과 근로자 대표 측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제주항공의 비도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창업주만을 몰아세우며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 제주항공, 전북 하늘길 재개 상도덕 논란(1면, 황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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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주민지원 사업이 주민 모르게?

진안군의 한 마을은 매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안신문은 마을 주민들 모르게 마을주민 이름으로 퇴비 구입으로 사업비가 신청돼 사용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 간접지원 항목 7억 2천만 원 중 78.6%인 5억 6천7백만 원이 친환경 퇴비 구입비로 쓰인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9월 초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 모르게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기계와 농자재를 구입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을 예로 들면서 진안군이 마을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업 결정 과정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안신문] 주민도 모르게 쓰이는 주민지원사업(9/28, 조헌철)

 

#김제시의회 온주현 시의장 주민 소환 진행 상황은?

온주현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죠. 김제시민의신문은 주민 소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우선 9월 26일 기준 약 38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자는 1개월 만에 투표 청구 요건인 4169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최소 목표인 7천 명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제시의회가 김제시민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공익 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시의회가 김제 명예 실추 시켰다”(9/29, 1면,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 온주현의장 주민소환 운동 활발(9/29, 3면,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 온주현의장 주민소환 입장 밝혀(9/29, 3면, 남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