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0일 모니터 보고서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보고서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1.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지난 해 6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균태 전주지법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균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역신문은 1면에서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전북일보 <시국선언 교사 무죄 : 전주지법 “표현의 자유…공익위반 아니다”>
▲새전북신문 <시국선언 참여교사 4명 무죄>
▲ 전북도민일보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전주지법 첫 무죄판결>

새전북신문은 사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먹고 자란다>에서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다 우선하는 가치임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주의는 의견의 자유 시장에서 자라난다. 다양흔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제가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래서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민주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3면 <무죄선고에 도교육청 ‘샌드위치’>에서 “법원이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이 “뚜렷한 입장표명을 미루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직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교과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번 징계위의 의결도 전북도교육청의 자체판단이라기 보다는 교과부의 맞춤형 주문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청 평가등을 공개하겠다는 교과부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 교육감 개인의 소신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징계위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징계위가 이전의 결정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은 징계위의 신뢰성 등에 비추어볼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 3면


2.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전문위원의 혁신도시 관련 발언 파문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세종시 홍보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건엔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통한 칼럼 게재, △KBS ‘뉴스라인’의 특집방송 등을 지시했다. 또한 청와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한 토론을 통해 홍보, △랭킹 10위 그룹의 카페와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물 전파 등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종시 홍보 문건엔 세종시와 관련 없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언론을 접촉할 때 ‘지역차별이 없다’라고 수정안을 집중 홍보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여론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정부합동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다걸기한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자리는 세종시 수정안 홍보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전북신문은 1면 <세종시 위원 ‘넋빠진 발언’ 파문>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챙겨야할 지방사업이고 새만금 입주가 제안돼온 중이온가속기는 세종시로 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김성배 위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세종시는 대통령 프로젝트이고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주도해야할 사업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앞으로 혁신도시는 실패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혁신도시에 필요한) 재원과 시설 등은 한정된 반면 혁신도시 간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새전북신문은 11면 <기자의 눈: “혁신도시는 지방사업(?)…‘흠좀무’”>에서 “정부의 속내가 정말 이렇다면 그야말로 ‘흠좀무(흠, 이런 게 사실이라면 조금 무섭다)’이다. 혁신도시와 새만급…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가 될 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민일보 역시 3면 <“세종시는 대통령 철학담긴 국가사업 혁신도시는 후진적 나눠먹기식 사업”>에서 “최근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1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정부 부처 지역순회 합동 국정설명회에서 세종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철학이 담긴 국가 프로젝트지만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2면에서 박스기사 <“혁신도시 지자체 알아서 육성해야”>로 짧게 다루었다.


전라일보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김성배 위원의 발언을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4면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2단)에서 한 차례언급하는 데 그쳤다.

반면 1면 <한나라, 막강 도지사후보 영입 ‘박차’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모지였던 전북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지선의 최대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전북도지사 선거에 보다 강한 후보를 공천한다는 원칙아래 도내 유력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전라일보 1면


2010년 1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