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무용론 주장하는 전라일보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 일일 브리핑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 교육감 선거 무용론 주장하는 전라일보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면서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라일보는 4월 8일자 사설 <교육감 과연 선거로 뽑아야 하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첫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있는 때여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해오던 터여서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이의 근본적 재검토는 절실하다고 믿는다. 올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무려 1천200여 억 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되고 후보들도 십 수억 원씩 전체 수천억 원의 선거비용이 들어 뒷날 교육비리와 무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선거인만큼 정치판의 각가지 폐단의 유입은 물론 정치적 엄정 중립이 생명인 교육에의 정치오염에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혼입되어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라일보 15면

한편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사설 <만연한 교육 비리가 교육감 선거 탓이라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가 막대한 비용과 줄서기 관행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수많은 교육 비리 원인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고질적인 교육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도 자율형사립고 부정 입학, 입학사정관제 브로커, 일제고사 성적 조작 같은 비리와 부정을 낳는 토양이다. 이런 문제들을 뒤로 두고 수십년간 만연되어온 교육 비리를 단순히 교육감 선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확한 진단도 아니요,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인 비리는 총선 때문이요, 대통령 측근 비리는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막 시작한 민선 교육감의 착근(着根)을 지원하기는커녕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니 어이가 없다.”


■전북도민일보의 상충되는 기사


전북도민일보는 4월 8일자 3면 <다시 접전 ‘리턴매치’ 관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6.2 지방선거에서는 현 김완주 지사와 정균환 전의원이 리턴매치를 갖는 것을 비롯 정읍시장 자리를 놓고 무소속 강광시장과 민주당 김생기 후보가, 남원시장에는 현 최중근 시장과 윤승호 전 도의원이 혈투를 펼친다”고 전하면서 후보간 대결 구도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결했던 후보들이 다시 대결한다는 흥미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양자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선거보도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밴드웨건 효과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현상으로 흔히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특히 정읍시장 선거와 관련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강 시장이 열린우리당 김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으며 이과정에서 유 의원의 도지사 출마배경이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강 시장이 오차범위에서 김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다. 정치권은 민주당 김 후보의 경우 공천장을 손에 거머쥔데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통합과 화합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마치 김생기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도민일보 3면


한편 이 기사는 전북도민일보의 4월 6일자 기사 <정읍시장 선거 무소속 바람불까>와 배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4월 6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정읍시장 선거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대결국면 속에 삼국지 판세를 형성하고 있다. …송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정읍시장 선거는 외형상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로 굳어졌지만, 유서업 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무소속 후보와 먼저 탈당한 무소속 강광시장, 민주당 단독 후보로 결정된 김생기 예비후보의 3자 구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불과 하루 사이에 기사 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니, 대체 어느 기사를 신뢰해야 할 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거듭해서 말하는 바지만, 판세 분석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검증 통해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신문의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경선 일정 비판

후보경선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선일을 정하기는 커녕 후보 압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은 중앙당에서 당원 경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가 늦어 혼란마저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원 경선일은  연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라일보는 4월 8일자 1면 <민주당 경선 공정ㆍ신뢰도 논란>에서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철회에 이어 당초 계획했던 선거인단 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개혁공천의 명분 아래 세웠던 경선원칙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실정으로 경선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 부작용 속출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공천 접전지의 경우 선거인단명부 작성 지연 및 선거인단 축소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공산이 큰 만큼 경선 후에도 경선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신뢰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일보 1면

전북일보는 4월 8일자 사설 <경선 일정마다 오락가락 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행태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곳곳에서 불공정 경선 잡음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당원명부 유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일주일 이상 혼란을 가져온데다 일정마저 오락가락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이 경선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면서 "민주당이 과연 공당(公黨)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유능한 신진인사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들에게도 정치 혐오증을 키울 수 있다. 결국 축제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를 외면할 우려가 크다. 각 정당은 선거 60일 전까지는 후보를 확정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됨과 공약 등을 뜯어보고 선택할 게 아닌가. 민주당은 도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길 바란다.”

▲전북일보 15면


■신문의 날 맞아 휴간한 전북중앙신문

매년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올해 신문의 날을 맞아 전북중앙신문이 4월 8일, 목요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다. 휴간을 하는 것이야 신문사의 자유다. 하지만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최소한 4월 6일, 화요일자 신문에서라도 ‘신문의 날’을 맞아 하루 휴간한다는 사고라도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2010년 4월 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