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2주년 기자회견, 신산업 육성 계획 밝혔지만 재정 부담 문제 지적도.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뉴스 피클 2024.07.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8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도 약 66%로 순조롭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신산업 육성 등 시정방향 밝혔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 어떻게?

강임준 군산시장이 밝힌 군산시의 시정방향은 ‘글로벌 신산업과 K-문화관광 거점도시’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돌봄과 교육을 강조한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 육상태양광 사업과 RE100을 통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선도’, 이차전지와 반도체 융합 등 ‘글로벌 신산업 육성’,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 등 ‘로컬경제 육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체류형 K-문화관광’, 재해예방과 시민 친화 숲 조성 등‘친환경 생태‧안전도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발표했는데요. 민선 8기 출범 당시 5대 분야에 걸쳐 61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중 22건을 완료했고, 37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66.39%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가 위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고, 전북일보는 7면 전체 기사를 통해 강임준 시장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8일 KBS전주총국은 공약 중 군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한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무산 등 2건은 폐지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4차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7개 사업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100억 원 이상 공약 사업 16건을 포함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의 지적을 같이 전달했는데요, 때문에 현실성 있는 예산 수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8일 전주MBC는 “주력했던 모빌리티 산업도 난관에 부딪히면서 풀어야할 숙제다. (주)명신이 완성차 제조를 포기하고 중고차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등 관련 구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 “화성 폭발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도시 만들기 박차”(7면,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강임준 군산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주력”(10면, 정준모)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공약사업 이행률 66.39% ‘순조’(10면, 정준모)

[전라일보]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도약”(7면, 이재봉)

[KBS전주총국] 강임준 군산시장 공약 이행률 66%…“신산업 육성 힘쓸 터”(7/8, 조경모)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군산시는 관련 없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는데요,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된 것이 별로 없다. 감사원이 고발을 한 것 자체가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이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검찰 수사가 육상 태양광을 추진하는 군산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육상 태양광 사업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해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지난해 7월 26일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올해는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다른 건설사 대표가 옥정호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군산시 육상태양광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강임준 군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군산시 공무원이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3일 노컷뉴스는 “특히 태양광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군산시청 공무원이 대놓고 상품권을 요구하자 비자금 조성 주체 측은 직접 시청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6월 12일 군산시장과 군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태양광 관련 전기공사 업체를 주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신영대 의원의 전 4급 보좌관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강임준 시장의 측근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군산시 공무원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군산시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강임준 시장 “육상 태양광 감사원 감사는 무리수”(7/8)

[전주MBC] 검찰 '새만금 태양광' 정조준.. 잇딴 구속에 '급물살'(3/27, 조수영)

[전주MBC] "'태양광 로비 1억' 어디로?".. 핵심 브로커 '첫 재판'(5/31, 조수영)

[전주MBC 인터넷]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군산시 공무원 수사확대(6/3, 조수영)

[전주MBC] 신영대 의원 전 4급 보좌관, 알선수재 혐의 '구속'(6/13, 박혜진)

[전주MBC] "군산시, 태양광 수사 관련 없어..애초 무리한 고발"(7/8, 박혜진)

[노컷뉴스전북] 강임준 군산시장 '글로벌 신산업과 K-문화관광 거점도시'에 집중(7/8, 도상진)

[노컷뉴스] [단독]檢 '태양광 비자금' 추적…"군산시 공무원, 상품권 받아"(6/3, 주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