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19년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립자가 구속돼 징역형을 받고,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40여 명이 중징계를 받았던 완산학원(완산중학교,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 이후 완산학원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5년 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인사위원회 결정 무시한 완산학원 이사회, 매년 논란 생겨
완산학원은 지난 2월에도 일부 교사들의 부당인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사회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결정했는데요.
2월 7일 국민일보는 “완산학원이 지난달 29일 고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을 각각 3월 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그러나 앞서 고교 교사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안건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학교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교사 전보를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모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두 학교에서 전보를 제청해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일보는 논란이 되자 교육청이 전면 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19일 전북교육신문은 부당인사 논란으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면서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2기 관선 이사들이 파견된 뒤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2022년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을 놓고 갈등이 일어났던 사건, 2023년 제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수차례 보낸 교직원을 승진시킨 사건 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교육신문] 관선이사 운영 전주완산학원(완산여고,완산중)의 부당인사 철회요구하는 전북교육청 앞 피켓시위(2/19, 임창현)
[국민일보] 5년째 관선이사 전주 완산학원, 교사 부당인사로 또 시끌(2/7, 김용권)
#공금 횡령해도 임명한다? 완산학원 이사회 인사 규정 개정 추진 논란
15일 전주MBC는 5년 전 드러난 완산학원 비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완산학원 사태 수습을 위해 파견된 관선 이사들은 그동안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용 절차 개혁에 공을 들인 바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당선 이후 파견된 관선 이사장과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권을 없애고 이사장의 채용 권한을 다시 늘리는 취지의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인 국장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던 채용 방식을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전주MBC는 “완산학원 측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 어떤 취지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완산학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응할 필요도 없고, 제보자랑 잘 해보세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주MBC 보도에 앞선 8일 전북교육신문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학교 구성원들은 사학비리 사건 이후에도 사분오열된 상태”로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면서 “완산학원의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학교 정상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인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걸 무너트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갈등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떠한 행보를 가져갈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인사 문제는 모든 비리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주MBC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강일영 이사장을 포함한 임시 이사 전원을 해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5일 서거석 교육감이 2024 제2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을 일부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가운데, 15일 전주MBC는 완산학원 이사회의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강일영 현 완산학원 이사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이라며 서거석 교육감과의 관계성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는데요.
완산학원에 파견된 임시 관선 이사회에 대한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이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서거석 교육감 “청렴 리더십 보여달라”(7/15,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서거석 교육감 “청렴 리더십 바탕, 조직문화 개선”(4면, 유민혁)
[전라일보] “청렴한 리더십 보여달라”(5면, 김장천)
[노컷뉴스전북] 서거석 전북교육감 "청렴한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7/15, 최명국)
[전주MBC] 공금 횡령해도 "배제 안해".. 사학 비리 '도돌이표?'(7/15, 허현호)
[전북교육신문] 완산학원, 사학비리 후유증으로 갈등 지속…학교 정상화에 난항(7/8, 임창현)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서거석 교육감의 보은인사, 강일영 완산학원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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