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에 지난해에 이어 수해 피해 반복,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뉴스 피클 2024.07.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9일 전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에서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수해 피해 발생 상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피해 상황과 복구 현장 등을 연일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지난해에 이어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늑장대처를 했다며 수해 대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 전 수해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 이어져, 일부 언론은 지자체 늑장 대처 비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수해 대비를 점검한 몇몇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주MBC는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왔지만 지난해 수해 피해 복구 현장뿐만 아니라, 도심 주요 공사 현장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제방이 무너져 내린 익산 산북천 근처 지역은 1년 가까이 복구 공사가 진행됐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장마철에 취약한 상황이고, 전주 충경로 보행자 도로 공사 현장도 장마철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2일 JTV전주방송도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익산에서는 아직도 100여 곳에서 복구공사가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군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5%도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도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익산시는 예산 부족을 호소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익산시 용동‧망성면 일대는 연속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전북도민일보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익산시의 늑장대응을 원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피해지역에 대해 복구에 사활을 걸었다지만 또다시 피해를 입어 땜질식 대처가 아닌 수문과 농수로, 하수구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1일 JTV전주방송은 군산에서 지난해 무너졌던 경사면이 올해 또 무너졌다며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었냐고 비판했는데요. 군산시 역시 예산 부족을 호소했지만 JTV전주방송은 “사고는 끊이질 않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타령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도내 지자체의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100mm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난 10일 새벽 군산 어청도의 경우 시간당 국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146mm를 기록했다. 이후 기후 변동성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상향 조정 등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언제든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전북 지역 재난 대비 관계자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지난해 악몽 되풀이 될까…” 익산 수해농민 한숨(7/9,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지역 호우 피해 속출 ‘늑장대처 울분’(7/10,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도내 ‘100mm 미만’ 방재성능목표 상향 시급(2면,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지난해와 똑같은 농작물피해 막막”(10면, 김현주)

[전주MBC] "장맛비 계속 올 텐데".. 수해 대비 완료됐나?(6/30, 정자형)

[JTV전주방송] 장마 시작됐는데... 100여 곳 복구 아직(7/2, 김학준)

[JTV전주방송] 침수 걱정되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 3.4%(7/2, 김학준)

[JTV전주방송] 토사 유출 53건....'예산 없다, 늑장대처'(7/11, 강훈)

[노컷뉴스전북] 익산시 용동·망성면 일대 2년 연속 폭우피해 발생(7/10, 도상진)

 

#전북 소하천 정비율 전국 최하위권, 재난 대비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앞서 지자체들이 밝힌 대로 예산입니다. 11일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이지만, 전북의 경우 34.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며, 재난 대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소하천의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순위에서 밀린다는 점 역시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에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함에 따라 사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예산과 인력 부족과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3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전북 소하천 정비율 고작 34%... 예산도 없다(1면, 김슬기)

[전라일보] 소하천 정비사업 ‘빈익빈 부익부’ “돈 없는 지자체 홍수 피해 눈덩이”(3면, 고민형)

[KBS전주총국] 한병도 의원 “지자체 소하천 정비 취약…피해 우려”(7/11)

[전주MBC] 지방 소하천 정비 미흡.. 전북 정비율 34.4%(7/11)

[JTV전주방송] 전북 소하천 정비율 34.4%...전국 최하위권(7/11)

 

#수해 피해 발생하는 와중에 전주시 보도자료 적절했나 비판도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자화자찬식 수해 대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는 10일 <하천 ‘물그릇’ 키운 전주시, 호우 피해 예방 ‘효과’>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천‧전주천 내 지장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이 자연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거 전과 후 하천 수위에 차등을 보였다는 게 전주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10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거세게 내린 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국에서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전주시의 이번 보도자료는 ‘버드나무 전쟁’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킨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11일 전라북도도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 방지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군산시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철저한 대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전라일보는 이를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제목으로 ‘유비무환 정신 빛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비상 상태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해 대비와 관련해 지자체에 대한 일부 비판도 나오는 만큼 자화자찬식 홍보 보다 수해 피해 예방과 복구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전라일보] 군산시, 장마철 앞두고 철저 사전준비‧안전점검(7면, 강경창)

[노컷뉴스전북] 폭우로 전국 사망자 속출…전주시 "우린 피해 예방" 자화자찬(?)(7/10, 송승민)

[연합뉴스] 전북도 "사방댐, 기록적 폭우에 산사태 피해 방지 역할"(7/11, 임채두)

[연합뉴스] 사전대비로 폭우 피해 줄인 군산, 시설 339건·농작물 235ha 피해(종합)(7/11, 최영수)

[뉴스1] 전북자치도 “기록적 폭우 속 사방댐, 산사태 피해방지 역할 톡톡”(7/11, 유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