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 불법 공사 논란 이후, (주)자광의 입장은?(뉴스 피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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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폐공장 철거 공사(석면 제거) 중 불법 공사 논란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8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에서 이성국 전주시의원, 완산구청 건축민원팀, (주)자광의 전은수 회장을 차례대로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주시와 (주)자광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맹꽁이 대책 마련 비용, 시간 아끼려 했나?

개발 신뢰성 잃어버렸다고 지적한 이성국 전주시의원

가장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전에 계획 이득을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면서 생긴 지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가가 100원에서 90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극단적으로 800원, 100%를 전부 환수해도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득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의회와 충돌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 8일 자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 화면 편집

 

불법 공사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맹꽁이 한 마리를 옮기는 데 약 1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또 조사와 계획 수립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재난과 비슷한 수준”, “건설업체 입장에서 조급하겠지만 맹꽁이 서식지 관련 조건부 허가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착공을 했다는 건 나중에 사전협상에 있어서 서면으로 내용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라며, (주)자광이 개발에 대한 신뢰성을 일부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산 롯데타워, 인천 청라타워, 군산 F1그랑프리 부지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위험성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개발을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들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치부해 갈라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허가 조건 진행해야 착공 신고 처리 가능

두 번째로 인터뷰를 진행한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민원팀장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 이후 지난 12월 30일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고,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자광을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업체가 착공 신고를 했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조사와 이전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공사 허가를 했기 때문에 서식지 확인과 이주 대책 등 처리 계획이 먼저 제출되어야 착공 신고를 받은 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맹꽁이 관련 대책은 ‘겨우 맹꽁이 때문에’라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먼저 사전협상운용지침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주)자광

마지막으로 (주)자광 전은수 회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고 이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그건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있는 석면을 철거한 것이다. 석면 철거와 건물 철거는 다르다.”라며,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했다는 완산구청의 입장과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또 착공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맹꽁이 서식지 확인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맹꽁이가 있다.’가 아니라 ‘맹꽁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허가 조건이 들어간 것이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맹꽁이 보호’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된 (주)자광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은수 회장은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 개발 이익 환수나 공공 기여 부분은 이미 법에서 많이 정해진 부분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환수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달라는 함윤호 앵커의 반복된 질문에는 “전주시가 사전협상운용지침을 먼저 만들어 줘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가 끝난 후 1년 반이 넘도록 만들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공을 전주시로 넘겼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40% 환수 권고안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사전협상운용지침이 먼저 나온 후에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9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한방직 부지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 구체적인 협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개발 이익 환수를 강조했는데요, (주)자광과 전주시의 구체적인 협상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우범기 전주시장 “개발속도와 지역 상생에 방점”(1/9,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2023년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나아가겠다”(1/9, 장정훈)

[전라일보] [전북]전주시 "2023년 전주의 미래 청사진 가시화"(1/9, 하미수)

[KBS전주총국] ‘개발·규제 완화’에 방점 찍은 전주시정…‘소통 미흡’ 과제(1/9, 조경모)

[전주MBC] 우범기 전주시장,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익 환수 강조(1/9)

[JTV전주방송] 우범기 시장, 교통난 해소. 개발사업 본격 추진(1/9, 김진형)

[전북CBS] 우범기 전주시장 "타이트한 개발이익 환수…핵심은 협상"(1/9, 남승현)

 

한편 전은수 회장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의혹, 염려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부지 용도와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업지역 용적률이 350%로 이 상태로 개발하면 300% 이하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용적률이 1000% 가까이 되면 당연히 개발 이익을 내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와 꼼꼼하게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9일 전주시민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마 무시한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일반공업지역인 현 상태에서 (주)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타워, 관광쇼핑몰, 호텔, 컨벤션 등 어느 것도 지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월 9일 자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페이지 편집

출처: 2월 9일 자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페이지

 

패트롤전북 진행자인 함윤호 앵커는 지난 1월 11일 전북도의회가 진행한 세미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주)자광,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옛 대한방직터 개발, 그동안 논란과 앞으로 절차와 과제 - ‘생태문제. 교통문제. 개발이익 환수문제’ 어떻게 되나?(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