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대책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형평성 논란도(뉴스 피클 2023.0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 등은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난방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어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1.30.)

https://www.malhara.or.kr/4420

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

[전북도민일보] 난방비 충격에 고물가 민생대책 시급(2/5, 사설)

[전라일보] 겨울철 서민 생계 지원 지자체도 역할 해야(1/31, 사설)

 

#지자체 난방비 대책 이어져, 정읍, 부안, 무주는 재난지원금

지난 2월부터 지역 언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난방비 폭등 대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된 지역별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완주군은 지난 1월 31일 군의회가 먼저 난방비 지원 대응 요구를 한 후 9일 저소득취약 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긴급난방비 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안군은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가 없도록 현장 방문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는데요, 5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영자 김제시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제시에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8일 최주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지원책을 발표한 곳은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월 8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정읍시는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세대당 20만 원씩 총 113억 3천여만 원(도비 7억 7천여만 원, 재난 예비비 10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약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무주군 또한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곳 모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완주군의회, 난방비 지원 선제적 대응 요구(2/1, 김재호)

[전북일보] 정읍시의회, 물가지원금 신속한 지원 제안(2/6, 임장훈)

[전북도민일보] 완주군의회, 난방비 지원 관련 긴급 간담회 가져(2/1,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진안군, 에너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2/2, 김성봉)

[전북도민일보] 정읍시의회 물가지원금 지원대책 제안(2/5, 강민철)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전 세대에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2/8, 강민철)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채택(2/8,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난방비 지원(2/9, 배종갑)

[전라일보] 진안군, 난방비 지원 못받는 에너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나서(2/2, 양대진)

[전라일보] 김영자 김제시의장 "시민 난방비 해결에 최선"(2/5, 김정한)

[전라일보] 부안군, 전 군민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지급 결정(2/7, 최규현)

[전라일보] [전북]정읍시 모든 세대에 '에너지 특별지원금'지급(2/8, 정성우)

[전라일보] 완주군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난방비 지원(2/9, 임연선)

[JTV전주방송] 무주군, 재난지원금 20만 원 지급(2/7, 강훈)

[JTV전주방송] 정읍시, 세대당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2/8, 최종범)

[JTV전주방송] 전주시의회, 에너지 물가 지원금 건의안 채택(2/8)

[전북CBS] 전북 정읍시, 에너지 특별지원금 세대 당 지급(2/9, 김용완)

[전북CBS] 전주시의회 "전북도·전주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해야"(2/9, 남승현)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규모, 방식 달라 형평성 논란

8일 연합뉴스와 9일 전북일보는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 사례를 본 일부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난방비 폭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후 여러 지원이 발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과 규모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난방비 부담은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느끼는데,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적 차별,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외감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9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전주시는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많고, 지난해 시민 한 명당 지급한 10만 원 역시 상당한 재정이 소모됐다.”라며 난감함을 표시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기준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 원~6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일보와 전주MBC는 난방비 대책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8일 전주시의회가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을 각 정부 부처에 보내기로 결의한 것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일 정부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가구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9일 경향신문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약 4만 3000여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가구는 절반 정도인 4만 1000여 가구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부담도 대부분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정부 부담 1800억 원, 공기업 5000억 원)이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역별 지원의 차이와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정쟁에서 벗어나 방법을 고민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우리는 왜 안주나”... 재난지원금 못받은 지역 불만(2/9, 1면, 백세종)

[전라일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줘” 난방비 제각각 지원 ‘불만’(2/9, 1면, 김용, 김장천)

[전주MBC] "난방비 폭탄 어쩌나"..긴급 지원 요구 속출(2/8, 조수영)

[연합뉴스] "딴 데는 준다는데 우리는?"…전북 시·군 지원금 차별에 '부글'(2/8, 정경재)

[연합뉴스]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2/9, 홍국기)

[뉴스1] 함흥차사 '중산층 난방비' 지원 대책…정부는 "검토 중"(2/10, 정지형)

[경향신문] 취약층 난방비 지원?…정부는 ‘생색’, 부담 떠안은 공기업은 ‘밑돌 빼 윗돌 괴기’(2/9, 박상영)

[경향신문] 정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서 ‘지역난방’ 절반은 또 소외(2/9, 박상영)

[한국경제] 정부, 민간난방 지역 취약계층도 난방비 지원…중산층 지원엔 난색(2/9, 김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