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뉴스 피클 2023.04.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일에 순창군 구림농협 자재 창고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에게 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안전 관리 부족 등 책임론도 지역 언론들이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순창군선관위 측의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 구림농협 참사, 안전 관리 부족했다는 지적 나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3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고의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3월 21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책임 보험에만 가입해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만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운전자의 책임과 별개로 투표소 안전 관리가 부족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투표 장소로 사용된 자재 창고가 차량들이 자주 오가는 곳인데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투표소로 사용했던 인근 학교나 체육관이 아니라 농협 자재 창고가 투표소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안전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3월 10일 전주MBC는 “사고 직후 유가족을 조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접근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투표 장소가 선정돼 안전 대책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안전 관리 지침으로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 JTV전주방송은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투표소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선관위나 농협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 안전 관리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오히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북일보] "투표소 장소 부적절"… '20명 사상' 순창 조합장 선거 트럭사고 인재 논란(3/9, 임남근)

[전북일보] 전북경찰청, “순창 조합장 투표 참사, 철저히 조사”(3/9, 송은현)

[전북일보] 순창 경찰, 구림농협 참변 ‘안전관리 및 업무상 과실유무’ 법리적 검토 중(3/12, 임남근, 송은현)

[전북도민일보] 예방 가능했던 ‘순창 구림농협투표소 참사’…아직도 다중집합 위기 상황 인식 부족?(3/9, 장수인)

[전북도민일보] 안이한 투표소 설치로 순창 참사 초래(3/9, 사설)

[KBS전주총국] 투표자 동선이 차 통행로?…안전관리 ‘미흡’(3/8, 안승길)

[KBS전주총국] ‘구림농협 사고’ 안전관리 미흡…책임은 누가?(3/9, 오정현)

[전주MBC] 순창 투표장 대참사..선관위도 안전은 '뒷전'(3/9, 정자형)

[전주MBC] 투표소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안전대책 보완"(3/10, 정자형)

[전주MBC] "운전 미숙으로 결론"..부상 16명 치료 '막막'(3/21, 정자형)

[전북CBS] 예견된 사고였나…40여 명 몰린 순창 투표소, 차량 통제 인원 없어(3/8, 김대한)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장소 선정 잘못된 해명에 3월 열린순창 문제 제기 나와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와 책임 규명 요구에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3일 JTV전주방송은 “순창군선관위는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안전상의 관리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해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투표소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22일 열린순창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관련 투표소 선정 시 구림초‧중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림면투표소 사고대책위원회가 선관위에 방문했을 당시 선관위 관계자가 학교 측에서 협조를 거부한 것처럼 답변했지만, 구림초‧중학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2일 자 열린순창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보도에 따르면 13일 순창군선관위 측은 “그동안 구림초등학교를 투표소로 사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등교 기간이고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기에는 2020년 선거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후 다른 학교 체육관은 사용하지 않았냐는 반박에 “학교장께서 승낙을 안 해주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림초‧중학교 측은 선관위나 농협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투표 장소와 관련된 어떠한 협조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2일 열린순창 보도에서 “당시 현장이 소란스러워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확실하게 구림초‧중학교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6일 전주MBC는 “선관위는 투표소로 구림초를 검토하긴 했지만 참고용이었고, 자재 창고에서 발생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차량 돌진이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도해 여전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순창 구림농협 트럭사고 사망자 유족, “선관위, 참사 피해자 물음에 답해야”(4/6,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순창 투표소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진상 규명 촉구(3/13, 장수인)

[KBS전주총국] ‘순창 투표소 사고’ 진상 규명 촉구…사고 운전자 영장(3/13)

[전주MBC] 순창 사고 유가족협의회 선관위 항의 방문.."이번 사고는 인재"(3/13)

[전주MBC] "투표장 왜 바꿨나?"..선관위-피해자 진실공방(4/6, 정자형)

[JTV전주방송] "치료비도 부족하다"... 선관위 "도의적 책임만"(3/13, 이정민)

[열린순창] 조합장 선거일 구림투표장서 투표 대기자 교통사고 참사(3/15, 3면, 조재웅)

[열린순창] 구림투표소 사고, 선관위 구림초‧중에 협조 요청 안했다(3/22, 1면, 3면, 조재웅)

[열린순창] 구림투표소사고대책위,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예정(4/5, 조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