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1년 8월 12일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건립 추진 중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합쳐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자칫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전라북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재활 치료 필요 환자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공공재활병원 건립 필요성
지난 2021년 8월 12일 지역 언론들은 전북에 전북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도비 67억 5000만 원, 시비 67억 5000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투입해 전주 예수병원 부지에 150병상을 가진 건물을 짓고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운영도 예수병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설립 확정 전인 2021년 6월 2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은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수가 전국 최다인데다 고령화 비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재활 치료의 잠재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도내에 재활 치료 환자를 위한 3차 병원급 병상 수는 176개에 불과하다.”, “연령, 장애 구분 없이 중·단기적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 도내 환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전북권역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통계를 통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운영기관에 예수병원 선정(2021/8/12,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국서 재활 환자 가장 많은 전북에 권역 재활병원 건립 마땅(2021/6/2, 김혜지)
[전북도민일보] 전북권역 전문재활병원 ‘전주’ 건립 최종 확정(2021/8/12, 배청수)
[전라일보] 전북권역 재활병원 ‘전주 예수병원’ 선정(2021/8/12, 김용)
[KBS전주총국] 전북권역 재활병원에 ‘전주예수병원’ 선정(2021/8/13)
[전주MBC] 예수병원,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2024년 개관(2021/8/12)
[JTV전주방송] 장애인 권역재활병원 건립...예수병원 운영(2021/8/12)
[전북CBS] 전주 예수병원 전북 권역재활병원 사업자 선정(2021/8/13, 도상진)
#공공재활병원 사업비 증가로 무산까지 우려. 전라북도‧정부 지원은?
그런데 건립이 확정됐다는 전북권역 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 지연을 넘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3월 14일 전주MBC는 “예수병원이 외부 업체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사업에 선정됐을 당시보다 자기 부담금이 3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에 예산 대책을 건의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6월 11일 전북도민일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비 36억 원, 지방비 36억 원 등 총 72억 원으로 시작했으나, 제대로 된 건립을 위해 예수병원이 자부담 28억 원을 추가해 100억 원 규모로 확장됐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역시 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 예수병원 자부담 190억 원 등 460억 원으로 시작했으나 변수가 생겼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물가가 상승해 그에 따른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200억여 원이 추가됐다.”라고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6월 10일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제대로 된 전북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희망세움 걷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전남 등에서 사업비 증가 문제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어 전라북도가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라북도 보건정책팀장은 “실시설계가 9월이나 10월경에 끝난다. 그때 이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정해질 것 같다. 그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해서...”라며 비용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건립 약속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공공 어린이재활센터·권역재활병원건립, 전북도가 책임져야”(6/11, 김상기)
[전라일보] "공공재활병원 건립 좌초 우려"... 지원예산 촉구(6/11, 박민섭)
[KBS전주총국] 사업비 증가 예상에…“전북 공공 재활병원 건립 좌초 우려”(6/10, 서윤덕)
[전주MBC] '2025년 목표' 전북권재활병원 건립.. 비용문제 '차질'(3/1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지원 부족하다는 지적, 개원 이후도 문제
한편 전라북도를 넘어 애초에 전국적으로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KBS는 “정부가 2018년부터 강원과 경북, 전남과 충북 등 전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0곳을 세우기로 약속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건물도 못 짓고 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건물을 짓고 있지만 병원 이름을 놓고 후원 기업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운영비마저 부족해 올해 개원은 불투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 예산이 없다. 운영비 지원 역시 전국에 12억 6천만 원이 전부”라고 보도했고, 지난해 10월 15일 후속 보도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원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도 우려됩니다. 지난 5월 30일 KBS대전총국 보도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원한 대전세종충남·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네 차례나 의료진 모집 공고를 냈음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당직의 등 3명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요, 사업비를 확보해 개원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먼저 개원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계획을 철저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공공어린이재활병원 0곳…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2022/9/23, 조혜진)
[KBS] ‘약자 복지’ 한다더니, 소아 재활 인건비 예산은 0원(2022/10/15,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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