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각 수거 업체별로 정해진 쓰레기만 수거하는 방식이었지만 바뀐 후에는 전주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업체별로 담당 권역을 정하고,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역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으로 효율성 기대하는 전주시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이 바뀌는 전주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을 추진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각 업체별로 맡은 쓰레기만 수거하는 기존 방식은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전주시의 조사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지역만 권역별 수거가 아닌 성상별(쓰레기 종류별)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수거 체계 변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거가 안 된 남은 쓰레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 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 시행 후 청소 상태를 따로 점검하는 담당팀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모든 쓰레기 통합 수거한다(4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전주 쓰레기 수거체계 ‘권역별 책임제’ 전환(4면, 장정훈)
[전라일보] “새달부터 쓰레기수거 이렇게”(6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시,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쓰레기 수거…“직영화 장기 검토”(6/15)
[전북CBS] 전주시, 7월부터 12개 권역별 한 업체가 모든 쓰레기 수거(6/15, 남승현)
#용역 결과와 달리 업체 수에 맞춰 권역 나눠, 권역 줄여야 한다는 지적 나와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일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주시가 권역별 쓰레기 수거를 추진하면서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3월 17일 전주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3억 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 결과 8개 권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약 60여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을 자초했다. 수십여 년간 실질적으로 업체 진입을 막은 운영으로 특정 업체들의 소문난 잔치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며 전주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6월 15일 전주MBC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권역을 결국 12개로 나눈 뒤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12개 업체에 나눠 맡기기로 했다. 나눠주기식 권역 배분으로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전주시는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를 줄일 경우 기존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영환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노동자 고용 문제를 고려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전주MBC는 노동자들은 업체를 옮기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며 확인도 없이 그런 이유로 권역을 나눈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전주시는 2024년 7월 계약 만료 후 재개약 때 새롭게 권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전주시의회 제40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최주만 전주시의원이 청소 행정의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권역별 수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제402회 정례회 5분발언]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권역화, 전환체계 개선을"(6/12,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기존 청소대행업체로 청소행정 권역화…시민혈세 60여억원만 날렸다(3/19, 배청수)
[KBS전주총국] 전주시 청소 행정 개선하려면…“운영 방식 바꿔야”(6/12, 한주연)
[전주MBC] 폐기물 수거 '쪼개기 권역화'.."업체 배만 불려"(6/15, 허현호)
#쓰레기 수거 차량 배분 문제로 업체 측도 난감함 표시
이 외에도 2일 뉴스1, 4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쓰레기 수거 업체 측도 변경되는 수거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총 차량 수가 기존 201대에서 196대로 줄어들었다. 31대(5톤 19대, 1톤 12대)는 예비차량으로 배정됐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5톤 차의 경우 22대가 감소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차량 배분도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1은 “명확하지 않은 차량 배분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과업지시서에 장비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차량을 확보, 작업을 하다가 수거가 지연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업체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도 이 부분이다.”라며 차량 배분 문제로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권역화 시행 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과 비판점을 지역 언론들이 미리 보도한 만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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