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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강화 방침 밝힌 세아베스틸, 실현 가능성 의구심에 합동 검증 요구 나와(뉴스 피클 2023.06.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6. 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1년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5월 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 592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569건이 군산공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6월 1일 세아베스틸 측은 감독 결과를 수용한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약 1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시민사회의 검증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세아베스틸 ‘1500억 투자’, ‘안전’ 강조한 제목의 기사만 수두룩

세아베스틸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592건 중 시간이 필요한 한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4대 중점 안전대책(안전 시스템 고도화, 안전 취약항목 즉시 점검‧조치 체계 구축, 노사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을 포함해 많은 언론들이 제목으로 ‘1500억 투자’, ‘안전’ 등을 강조하며 세아베스틸 측이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사고의 무게를 생각할 때 사 측에서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에도 세아베스틸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자 네이버 포털사이트 '세아베스틸' 검색 결과

 

[전북일보] 세아베스틸 “안전에 타협 없다”⋯1500억 들여 쇄신책 마련(6/4,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세아베스틸,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 표명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6/4, 조경장)

[KBS전주총국] (주)세아베스틸 “안전 최우선, 내년까지 천5백억 원 투입”(6/2)

[JTV전주방송] 세아베스틸, "1천5백억 투입 안전 설비 확충"(6/2)

[전북CBS] 잇단 산재사고 세아베스틸 안전한 사업장 위해 1500억 원 투자(6/2, 도상진)

 

#세아베스틸 안전 대책 합동검증위원회 필요성 강조한 군산 시민사회단체

반면 위 언론 보도 이후 세아베스틸이 발표한 안전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14일 전주MBC와 전북CBS가 보도했습니다. 14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12개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아베스틸이 발표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합동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서산시 부시장, 기업 등이 함께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산시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북CBS는 14일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며 “세아베스틸 측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단체의 주장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보도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식한 형식적인 대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세아베스틸이 1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도 의문을 나타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4일 전주MBC는 지난해 10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며 “거액의 안전 투자 계획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업 대표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23년 6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7일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앞서 지난 4월에도 한국제강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대표 이사를 지키기 위한 형식적 행동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구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져 말로만 그쳤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형식적인 대책이 될지,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지 지켜보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세아베스틸 1,500억 투자"..대표 지키려는 제스처?(6/14, 정자형)

[전북CBS] "우리도 서산처럼"…군산 시민 단체들, 세아베스틸에 '합동검증위' 요구(6/14,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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