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6월 26일 전라북도 감사 결과 전북 지자체들의 아동복지 관련 보조금 부적정 지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6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남원시가 환수한 보조금이 12억 2천만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남원시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LG헬로비전의 보도에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 위한 보조금 관리 소홀했던 전북 지자체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5일까지 아동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4년(2019∼2022) 동안 사회복지분야(아동)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소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소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소홀 등 시군별로 고창 4건, 군산 3건, 정읍 2건, 전주·군산·정읍·남원·무주·고창(디딤씨앗통장 관리 소홀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26일 전라일보가 각 지역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고창군은 아동수당 100만 원과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가족수당 406만 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사업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 42만 원 사업비 부적정 지출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국외 장기 체류 아동에게 아동수당 1,350만 원을 지급하고 440만 원의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지급된 자립 정착금 지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족수당도 384만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읍시는 6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도 23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반면 국외 체류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1,4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정읍시 사례를 6월 27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지역 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온 사실이 전라북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며 관리가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조금 부적정 집행·안전관리 허술’, 전북도 감사서 위반 사항 다수 적발(6/26, 양병웅)
[전라일보] 전북지역 지자체 아동복지 관련 보조금 관리 '소홀' 감사 적발(6/26, 하미수)
[KBS전주총국] “정읍시·군산시·고창군 아동 관련 보조금 사업 일부 부적절”(6/26)
[JTV전주방송] 정읍.군산.고창 아동 보조금 부적절 집행(6/26)
[LG헬로비전전북방송] 자가 전기료에 상하수도료까지 보조금으로…관리 '허술'(6/27, 정명기)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보조금 중복 지원 적발
정읍시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는 또 있습니다. 29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정읍시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가 다른 사업에 참여한 3명에게 중복으로 지원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4천7백만 원이 넘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결과가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관련된 민원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복 지원금을 받은 3명 중 한 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한 법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 법인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돼 선정 과정에도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LG헬로비전전북방송]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 확산… 예견된 결과?(6/29, 정명기)
#2022년 하반기 부정 보조금 12억 원, 남원시 보조금 관련 의혹 여럿 나와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남원시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 보조금 환수액이 12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3일 KBS전주총국은 “보조금 사업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지만, 28일 전라일보는 “남원시의 보조금 환수 실적은 ‘청렴노력도’ 가점 대상으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 특히 각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관리와 선제적인 자체 감사·조사 활동으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남원시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이 단독 보도로 남원시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매년 남원시 보조금을 받는 영리 단체에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겸직 위반), 보조금으로 해당 단체 대표의 급여가 일부 지급돼 적절성 논란이 있다는 점, 다른 보조금 지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일부 단체가 서류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숙자 남원시의원이 6월 29일 5분 발언을 통해 “4년 동안 16억 65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자부담 비중은 0원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문화 예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영리 목적의 단체나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29일 전라일보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이 5분 발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이외에도 5월 24일 보도에서 “70억 원대 보조금(시설 지원비)을 지원받은 남원시의 한 농업 법인이 지원받은 시설로 불법 임대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돼 농식품부와 전북도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만큼 남원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남원시, 2022년 하반기 부정보조금 12억 환수(6/28, 김수현)
[KBS전주총국] 남원시 보조금 관리 허술…12억 원 환수(6/23)
[JTV전주방송] 남원시 환수 보조금 전국 최다...12억 2천만 원(6/23)
[전라일보] “4년간 16억 보조금 지원받고도 자부담은 0원”(6/29, 김수현)
[LG헬로비전전북방송] [단독] 수십억 보조금 지원 영리 단체 이사가 남원시 현직 공무원?(3/23,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단독] 겸직 위반 논란 남원시 공무원 영리 단체 이사 사임(3/31,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단독]남원시 보조금 지원 영리단체 대표 급여 적절성 논란(4/4,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단독]남원시 영리단체 사무실, 사회단체 공동 사용?(4/7,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남원시, 16억 보조금 지원 영리단체 '자부담 0원' 특혜 의혹(6/29,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법률 위반 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절 논란(4/11, 김남호)
[LG헬로비전전북방송] [단독] '70억 보조금' 남원 농업법인 불법 임대 사업 의혹(5/24, 김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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