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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일 전라북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나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한 사례 115건을 적발했는데요, 전주MBC는 지나친 친기업 행보로 자칫 기업의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공무원 활동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기업 민원처리 지연, 부당 세금 부과 등 기업 민원 제대로 해결 안 돼
김관영 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전라북도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정 감사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7개 전라북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감사 결과 전라북도는 규제 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 기업 등에게 1억 7900만 원 환급, 기업 민원 부적정 처리 등을 한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 및 14개 시‧군의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심의 기준이 없다는 점, 14개 시‧군이 상위법령과 달리 검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 지정하지 않고 전체 지역으로 운영한 점 등 기업 관련 규제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장 건축 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은 점, 기업의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점, 산업단지 입주 계약과 임대 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기업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 중소기업에 감면되어야 하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부당하게 부과한 점, 부담금 면제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출연기관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청년근로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임에도 참여기업을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창업지원자금 신청 공고 접수기간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3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해당 출연기관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전라북도의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해 기업 활동 저해 사례 115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업 규제에 ‘칼 빼든’ 전북도(1면, 2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불필요한 심의‧민원처리 지연 道, 기업활동 저해 115건 적발(2면, 양병웅)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감사관실, 기업활동 지원 소홀 등 115건 지적(7/3)
[JTV전주방송] 기업 부담금 마구잡이 부과... 115건 적발(7/3, 정원익)
[전북CBS] 불필요한 심의·민원 처리 지연…전북도 특정감사 115건 적발(7/3, 최명국)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 발표(7/3)
#주민 민원에도 기업 민원 해결만 강조? 정당한 행정까지 위축될 우려 지적한 전주MBC
행정의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한 전라북도의 입장과는 달리 3일 전주MBC는 우선 이번 특정 감사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후 “경제발전을 이유로 공직사회에 친기업 마인드를 강요해 적극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라며, “전라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주민 민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기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도내 한 지자체가 공장 건축을 불허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민 민원과 달리 기업 민원에 대해 발 빠른 해결을 주문하는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각 시‧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산시 성산면 우드칩 공장 설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군산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업종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행정심판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 군산시의 불허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민원 해결이 아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주민 반대 계속, 목재 펠릿 사업 등 환경 피해 심각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4.11.)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주민 반대 계속, 목재 펠릿 사업 등 환경 피해 심각하다는 지적도(뉴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시 성산면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칩 공장과 관련해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가 업체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해, 군산시의 업종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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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주민과 갈등 없이 법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지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인데요, 기업 활동 지원이 자칫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라북도 행정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기업 민원'만 빠르게 처리?..정당한 행정 위축 우려(7/3,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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